‘내란’이냐 ‘표현의 자유’냐…여권 내 갈등 기류도 감지

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 임명 전 집필한 저서와 과거 유튜브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내란 옹호’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야권은 강 비서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고,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도 ‘인사검증 실패’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대통령실은 현재의 사과와 반성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연합뉴스 제공]

◆ 무슨 일이 있었나…‘계엄 옹호’ 표현이 문제된 이유는?

논란의 핵심은 강준욱 비서관이 동국대 교수 시절인 올해 3월 출간한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 담긴 내용이다. 강 비서관은 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두둔하며,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여론 선동”이라고 표현했다.

이 책의 소제목에는 ‘계엄과 탄핵, 국민정서법’, ‘법치에 관한 오해’, ‘자유를 이야기했던 대통령’ 등의 문구도 등장한다. 출판사는 “정치와 여론 선동에 자신을 잃어가는 국민에게 진정한 자유와 민주화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강 비서관은 2020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라고 지칭하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중도좌파 정당”이라고 언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 야권·진보진영 “헌법 가치 훼손…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라디오 방송에서 “내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본인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국민을 갈라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가 통합을 맡을 수는 없다”며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며 경질을 촉구했고,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치상식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 대통령실 “과거보다 현재의 사과와 진정성 중요”

논란이 확산되자 강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계엄으로 고통받은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그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으며, 통합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21일 공식 브리핑에서 “사과의 태도를 국민께 어떻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변인은 “보수계 인사의 추천이 있었고,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현재의 입장을 더 의미 있게 본다”고 설명했다.

◆ 여권 내부도 신중론…‘통합’ 취지와 충돌 우려

공식 대응은 방어적이지만, 여권 내부 일각에서도 강 비서관의 거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감지된다. 국민통합이라는 상징적 직책에 과거 이념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온 인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과만으로 수습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지지율 반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요약: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과거 저서와 극단적 표현이 논란이 되며, 정치권은 내란 옹호 논란과 통합의 적절성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의 반성과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거취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