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간부들 특진하라"...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軍·정치권 파장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불법적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군 인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는 평가와 함께, 군 내부 혼선과 정치적 파장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지시가 단순한 포상 차원이 아닌 향후 군 인사 체계의 기조와 연계돼 있음을 시사했다.

◆ 어떤 맥락과 메시지가 담겨 있나?

이번 지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군 간부들의 판단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이 ‘불법 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상황의 정당성을 부정했고, 이를 토대로 “특진 추진”이라는 구체적 지침을 신임 국방 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군 인사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계엄령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판단한 군 간부의 행위를 치하한 것이며, 향후 군 인사에서 ‘헌정질서 수호’와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군 내부와 관련 인사들의 반응은?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군 내부 공식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군 인사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군 인사가 화두에 오른 경우, 내부 조직 안정성과 사기 저하 우려가 동반된 바 있다.

현역 내부 반응은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으나, 군 출신 전문가들과 예비역 인사들 사이에서는 ‘헌법 수호형 군인’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과 함께, 특정 판단 기준이 인사의 잣대로 작용할 경우 조직 내 편향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나?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군 인사의 정치화 가능성을 경계하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군 인사를 정권의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중대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고, 해당 발언과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국회 소환 필요성도 언급됐다.

반면 여당 측은 대통령의 지시가 헌정질서를 존중한 군 간부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자 문민통제 원칙의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공식 브리핑에서 “계엄사태 이후 국방부 인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발언의 맥락이 특정 세력이나 성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 간부들을 특진시키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향후 군 인사 기준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헌정 질서 수호에 대한 보상이자 문민통제 원칙 강화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정치적 파장과 군 내부 혼란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번 지시는 군 인사제도에 대한 근본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