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3,500억달러 투자로 관세율 인하…“협상 주도는 국익 우선 외교 성과”

한국과 미국이 고율 관세 시행 직전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되고, 농축산물 개방은 막아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시하며 협상에 균형을 맞췄다.

▲ 통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제공]

◆ 이재명 대통령 실무외교로 협상 성사…25% 고율관세 시행 직전 타결

이번 협상은 미국이 예고한 25% 고율 관세가 시행되기 직전인 31일,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협상은 두 달 전부터 비공식 채널을 통해 물밑 조율이 이뤄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무 중심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고, 한국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를 방어했다.

◆ 美 "3,500억달러 투자 환영"…조선·에너지 중심 MASGA 프로젝트 포함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한국은 총 3,500억 달러(약 487조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산업 협력에, 2,000억 달러는 핵심광물 및 에너지 협력에 투입된다.

또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구매도 약속했다.

미국은 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조건이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결정된다는 점도 확인됐다.

◆ “정치적 성과” 평가…자동차 경쟁력 확보와 관세 안정 효과 기대

외신들은 이번 타결을 “극적인 협상 성사”로 평가하며, 한국 입장에서 관세율 25%를 피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CNN은 “한국이 10%보다 높은 15% 관세를 감수해야 했지만, 25%보다는 낫다”고 평했고, 블룸버그는 “한국의 자동차가 일본·EU산 차량과 동일한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은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확보한 최소한의 진전이며, 향후 협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