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란 종식’·야권 ‘법치 훼손’ 주장 속 총선 앞두고 공방 가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여권은 이를 정치 갈등 종식의 계기로 보지만, 야권은 부당한 특혜이자 법치 훼손이라고 비판한다.

▲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주먹 쥐어보이는 조국. [연합뉴스 제공]

◆ 왜 ‘내란 종식 상징’이라는 평가가 나왔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8일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 후 “조국 사면은 정치적 내전을 끝내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겪은 수사와 재판이 정치 갈등의 축소판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이번 사면을 ‘내란 종식’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특별사면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반대 측은 어떤 논리를 펴고 있나?

국민의힘은 “권력형 범죄자와 파렴치범을 사면하는 것은 법치 훼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함께 ‘정치인 특혜 사면’ 논란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정치적 보은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 과거에도 유사한 정치인 사면 사례가 있었나?

정치인 사면은 과거에도 논란을 낳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를 포함한 정치인 대규모 사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복권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도 정치적 의도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조국 전 장관 사면 역시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 향후 정치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면이 현실화되면 조 전 장관의 정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권 지지층 결집과 야권의 공세가 맞물려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여권의 통합 이미지 부각 △야권의 ‘사면 프레임’ 공세 △중도층 여론 이동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 요약:

이번 조국 전 장관 사면을 두고 여권은 정치적 갈등을 종식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권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부당한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며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