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식서 배터리팩 정황 확인…공동주택 충전·보관 기준 공백 드러나

17일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면서 전동 배터리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18일 합동감식에서는 발화 세대에서 배터리팩이 확인돼, 충전·보관 기준의 제도적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

▲ 18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확산되는 배터리 사용, 공동주택 내 안전기준은 공백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배터리 기반 기기의 보급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편리성과 친환경성을 앞세운 이동수단과 저장장치는 도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지만, 안전사고 발생 빈도 역시 함께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2020년 98건에서 2023년 179건까지 급증했으며, 5년간 누적 건수는 678건에 달한다.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불길을 완전히 끄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배터리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으면 대형 피해로 번지기 쉽다. 그러나 주거시설 내 충전·보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사실상 전무해 ‘안전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마포 화재로 규제 공백 드러나

이번 마포 아파트 화재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다.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발화 지점으로 지목되면서, 제도적 공백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불은 삽시간에 확산돼 한 세대를 전소시키고 인접 세대까지 피해를 입혔다.

사고 이후 주민 불안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집 안 충전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커졌다. 국회와 지자체는 공동주택 충전시설 안전 강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시민단체 역시 “배터리 관리 기준을 생활 안전 차원에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포 화재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제도 개선 촉발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산업 전략과 생활안전 사이의 균형 재설계

정부는 이차전지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배터리 산업은 미래 에너지·모빌리티 시장의 핵심으로 꼽히며, 한국 역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이어 발생하는 생활공간 내 화재는 산업 성장 일변도의 정책에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불러왔다. 충전·보관 시설 의무화, 화재 진압장비 기준 상향, 보험제도 보완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업계는 비용 부담과 산업 위축 가능성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과충전 방지 장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며, “집 안이 아닌 실외 충전 인프라 구축”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90% 이하 충전 차량만 출입 가능’ 규정을 권고하고, 신축 건물에는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거나 방화벽·방수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 이는 생활안전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 충전·보관 규격화와 장기 법제화 불가피

마포 화재를 계기로 배터리 안전 규제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단기적으로는 공동주택 내 충전구역을 불연재 소재로 분리하고, 자동 화재감지·전원 차단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충전 완료 후 즉시 전원 분리, 고장난 배터리의 신속 수거 등 사용 단계에서의 안전 수칙도 제도화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수거·재활용 체계와 연계된 종합 안전관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에 맞춰 123만기 이상의 충전기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지하 설치 제한과 화재 대응 장치 의무화 같은 강화된 안전 기준이 포함돼 있다. 이는 단순한 화재 예방을 넘어 지속가능한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 과제로 확장된다. 생활 속에서는 ‘집 안 충전 금지’ 같은 새로운 안전 상식이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사회 전반의 생활문화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요약:
마포 아파트 화재는 공동주택 배터리 충전·보관 기준의 공백을 드러냈다.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반향이 커지며, 산업 진흥과 생활안전의 균형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설·장비 기준 강화, 장기적으로는 종합 법제화와 충전 인프라 안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