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포기 선언 속 여야 공방 격화…정국 변수로 부상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구속영장 심사를 자진 포기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향후 수사와 정국 운영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 왜 영장 심사를 포기했나?

전성배 씨는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법원 심사를 포기했다. 이는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 구속심사 포기 의미는 무엇인가?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포기는 스스로 혐의 소명 기회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방어권 행사 의지를 접은 셈이다. 이번 결정은 특검 수사 정당성을 강화하는 신호로도 읽힌다.

◆ 여야 반응은 어떻게 갈렸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연장선상이라며 전 정권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사건의 본질은 통일교 로비와 정치권 유착 의혹”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을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발하며, 특검 수사가 정치보복 성격을 띤다는 입장이다. 현 여당의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 향후 수사 절차와 전망은?

특검은 전 씨의 신병 확보 후 보강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이미 구속된 김건희 여사와의 대질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통상적인 진술 신빙성 확인 절차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절차적 범위를 넘어서 확대될 수 있다.

대질조사가 현실화된다면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이 다시 법정에 설 수 있으며, 이는 현 정국의 불확실성을 한층 증폭시킬 수 있는 변수다.

◆ 정국 운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이번 사건은 전 정권의 도덕성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정 운영의 동력 확보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 프레임에 맞서 방어적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정국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요약:
건진법사의 영장 심사 포기는 단순한 절차 논쟁을 넘어 전 정권 책임론과 맞물리며 정치권 공방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향후 대질조사 가능성까지 더해져 정국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