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체포동의안 절차 본격화…정치권 투명성과 책임성 논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휘말렸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의 투명성과 제도적 책임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연합뉴스 제공]

◆ 특검 구속영장과 체포동의 절차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과 관련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 1일에 보고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표결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인 9일 또는 10일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게 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권성동 의원 “큰절은 했지만 돈은 안 받아”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합법적 노력을 다한다”며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로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은 이를 확산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8년부터 불체포특권 포기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이번에도 “부당한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법상 체포동의 절차는 법적으로 그대로 진행된다.

◆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석고대죄하라”

민주당은 권 의원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했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며 “1억원 수수 증언과 증거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부정해온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권 의원은 이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방조와도 연결 지으며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 국회 표결 전망과 정치권 파장

체포동의안은 9일 또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체포동의안 표결과 맞물리게 하려 한다며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표결 시기는 국회법상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비리 여부를 넘어, 통일교와 정치권의 불투명한 관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따라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 제도적 투명성과 책임성 논란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도의 적절성과 정치자금 수수 관련 투명성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견제를 막기 위한 장치지만, 수사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이 자발적으로 특권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국회 절차가 필요한 현실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드러낸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종교 단체와의 유착 의혹은 정치권 전반의 신뢰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국회가 이번 표결을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권은 제도적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라는 과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 요약: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본격화되며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권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