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새 틀 짜는 법 개정…기업 투자심리와 사회안전망에 파급

편집자주: 본 기사는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포커스 시리즈의 일환입니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이번 기사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의미를 짚습니다.

국회가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여 만인 2일, 산업 현장과 정치권에서는 후속 논의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법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원청의 책임을 넓히며,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했다. 경영계는 투자 위축을 우려하지만, 정부는 후속 제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8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원청 책임 강화, 노조 요구는 전례 없는 수준

법 통과 직후부터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새로운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노조는 SK그룹 본사 앞 시위를 신고하며 원청 차원의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합병 과정에서도 노조가 구조조정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과거엔 보기 어려웠던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죽음이 밀어올린 법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한 시민의 편지가 불러낸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부각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법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 “시뮬레이션 통해 후속 대책 마련”

정부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까지 6개월 준비기간 동안 원·하청 관계를 진단하고, 교섭 표준모델과 시뮬레이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사용자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매뉴얼을 만들고, 지역·업종별 교섭 컨설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과거 국정감사에서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조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해, 입법만으로는 현장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환기했다. 이는 정부가 후속 대책과 사회적 대화를 병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노란봉투법의 목적은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업계·외국인 투자자 우려 확산

경제계는 노사 관계 혼란과 법적 분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와 경영상 판단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35.6%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특히 손해배상 제한 조항에 대해선 부정적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이름부터 잘못됐다. 불법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법안이 정치권에서도 뚜렷하게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초창기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유예기간을 활용해 세부 시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법 해석 과정에서 겪을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 노동권 보호와 거버넌스 투명성의 시험대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사분쟁 법안이 아니라 ESG의 핵심 원칙을 시험하는 제도 변화다. S(사회) 측면에서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고용안정 강화가 사회적 책임 확대와 맞닿아 있다. G(지배구조) 측면에서는 기업 경영 판단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며,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OECD는 “노사관계 투명성과 사회적 대화는 기업 경쟁력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한국이 국제적 노동·거버넌스 기준과 보조를 맞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E(환경)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재해 감축, 안전투자 확대 같은 이슈는 궁극적으로 작업 환경 개선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 구상도 ESG의 ‘E’와 ‘S’를 동시에 포괄하는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노사 대립을 넘어, 기업과 정부가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요약:
노란봉투법 통과로 하청노동자 교섭권과 원청 책임이 확대되면서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2일 현재 산업 현장과 정치권에서는 후속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TF 운영과 시뮬레이션으로 대응에 나섰다. 반면 경제계와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위축과 법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ESG 관점에서는 노동권 보호(S), 경영 투명성(G), 안전한 작업환경(E) 등 다층적 의미를 가진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