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경제부처 개편까지, 정치·법조 지형 요동

7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권력기관과 경제부처의 대대적 개편을 골자로 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재경부·기획예산처 신설 등 구조 개편이 현실화되면 정치권과 법조계, 경제 관료사회 전반에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7일(현지시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개편안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총장 직위도 사실상 폐지 수순에 놓였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조항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쟁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법률에 넣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복잡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검찰의 잘못으로 이 지경에 이른 것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향후 개혁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헌법상 기관 명칭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 기재부 분리, 재경부·기획예산처 신설

이번 개편은 경제부처 권한 조정도 핵심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과 세제·국고를 담당하는 재경부로 전환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이는 한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어 예산의 균형성과 부처 간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직하고, 기획예산처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이로써 예산과 재정 정책이 분리되지만, 조율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감독 기능만 담당하고,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독립성이 강화된다. 관가에서는 “정책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금융 규제와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여야 정치권, 정반대 해석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이 미완의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편이 아니라 파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예산권을 대통령실이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특검·공수처와 비교해도 수사·기소 분리의 설계가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정책 개편을 명분으로 한 정치 보복 실험”이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 법조·정치권 충돌, 불확실성 여전

법조계와 정치권은 모두 긴장 상태다. 현직 검찰 간부가 공개적으로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위헌 논란과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두고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무리”라는 법리 논쟁도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역시 대치 국면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 반발과 사회적 논란으로 법안 통과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충돌이 심화되면 제도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개편안을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기능 분리와 경제부처 권한 조정은 모두 실질적 충돌과 진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법적·정치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