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에 한국인 300여명 체포·구금…외교·산업·인권 모두 흔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단속으로 475명이 체포됐고,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미 동맹, 투자환경, 그리고 국민 인권 보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제공]

◆ 왜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됐나?

이번 단속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구금자 중에는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과 협력사 인력 250여명이 포함됐다. 대부분은 단기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파견된 기술 인력이었으나, 취업 비자 절차의 미비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편법 출장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비자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한 정부 책임도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은 H1B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지 못해 기업들이 회의용 B1 비자나 ESTA 무비자로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단속으로 이런 관행이 정면으로 제재를 받은 셈이다.

◆ 집단 송환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7일 대통령실은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전세기 귀국을 예고했지만, 이 과정이 단순 귀환이 아닌 ‘추방 송환’ 형식이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추방으로 처리될 경우 구금자들은 향후 5년 이상 미국 입국이 금지되거나, 비자 발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구금자들은 미국 당국으로부터 △즉시 추방 동의, △구금 상태에서 재판 대기, △자진 출국 등 선택지를 제시받았다. 일부는 강제 추방의 불이익을 우려해 재판 절차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귀국 자체는 신속히 이뤄지더라도, 집단 추방이라는 기록이 남으면 장기적으로 기업 인력 운용에 치명타가 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외교 당국은 단순 ‘송환’이 아닌 불이익 없는 귀국으로 정리하는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한미 협의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은 ‘외교적 성과’냐, ‘굴욕적 집단 추방’이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외교와 정치권에는 어떤 파장을 주고 있나?

워싱턴포스트(WP)는 “관세·투자 협상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점에 벌어진 단속은 한미관계의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사전 통보 없는 단속이 한국 정부와 기업을 당황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정치권은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굴욕”이라며 외교 실패론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방어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불법체류 단속”이라며 강경 입장을 보였지만, 이후 “한국과 좋은 관계”라며 “배터리·조선 등 핵심 산업 인력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바꿨다. 그러나 기업계는 “구체적 대책이 없다면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 인권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

구금자들은 현재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치소 등에 수용돼 있으며, 영사 면담에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수갑·밧줄에 묶여 이송되는 장면이 공개되며 국민적 충격을 불러왔다. 장기 구금 시 생활권 보장과 의료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단체들은 “미국 내정 간섭과 경제 수탈”을 규탄하며 집회를 열었고, 인권 단체와 한인 사회는 “구금자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한 송환 교섭에 그칠 게 아니라 장기적 인권 보장 체계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제도 개선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이번 사태는 비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한국은 H1B 쿼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미국 기업 투자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근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 그 결과 편법 출장이 빈번했고, 결국 집단 단속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한국 전용 기업 쿼터 신설 △특별 근로허가제 도입 △한미 간 사전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재계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기업 안전과 경영 안정성을 위해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정부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비자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