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성장 앞세운 개혁 드라이브, 협치 성과는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직후 출범한 정부는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기치로 속도감 있는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여야 대치와 당정 엇박자 속에 협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갖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 100일, 회복·개혁 드라이브 가속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수 회복에 집중했다. 비상계엄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부양하고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30조 원 규모 추경을 통한 소비쿠폰 지급은 체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지 기반을 넓혔다.

개혁 드라이브도 동시에 진행됐다. 전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특검 수사가 착수됐고,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신속히 마련됐다. 인사에서도 안규백 민간인 국방장관, 김영훈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을 기용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 관례에서 벗어나 개혁 의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다만 인사 과정에서 일부 낙마와 민정수석 사퇴가 이어지면서 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도 제기됐다. 새 정부의 강한 개혁 의지와 별개로 제도적 장치와 행정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개혁 성과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선 속도뿐 아니라 내실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 여대야소 속 특검·입법 속도전

166석 거대 여당과 범여권 의석의 지원 속에 정부는 출범 직후 3대 특검법을 처리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됐다. 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한 ‘속도전’이 가능했던 이유다.

그러나 속도전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경우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은 확정됐지만 세부 제도 설계와 시행 단계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이 마련됐지만, 자칫 범죄 예방·수사 공백이 생기면 개혁 성과가 빛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계와 언론계 반발도 거세다. 노동·방송·상법 개정안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될 경우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속도와 성과 중심의 개혁이 제도 안정성과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협치 시험대, 당정 엇박자 부담

이 대통령은 8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민생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며 협치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는 정치 복원을 위한 상징적 조치였으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국민의힘 해산’을 언급하며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협치 분위기는 금세 흔들렸다.

대통령실은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지만,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 온도차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여당은 속도전을 밀어붙이려는 반면, 대통령실은 신중론을 강조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엇박자가 발생했다. 이는 당정 내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며 향후 국정 동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엇박자가 반복될 경우 여권 내부의 원심력이 커지고, 야당과의 협치도 더욱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협치의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와 내부 조율이라는 이중 과제가 이 대통령 앞에 동시에 놓여 있는 셈이다.

◆ 외교·안보 과제, 돌발 변수 상존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첫 정상회담에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과의 셔틀외교 복원도 긍정적 신호로 꼽힌다. 그러나 관세 세부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이고,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는 한미동맹의 현실적 부담을 드러냈다.

북중러 밀착 심화로 비핵화 구상은 난관에 부딪혔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하려 했지만 북한의 강경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대북 정책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10월 APEC 정상회의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교 현안은 국내 정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관세·안보 협상 결과는 산업계와 민생에 직결되고, 한일·한중 관계 변화는 외교 전략 전반을 흔들 수 있다. 외교·안보 변수가 언제든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관리가 요구된다.

◆ 정치권 평가 갈려…앞으로의 시험대

여당은 “경제 안정과 외교 복원, 국민주권 기적”이라며 정부 성과에 A학점을 매겼다. 반면 야당은 “일당 독재와 보수 궤멸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면서 정치 지형의 갈등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취임 100일은 ‘회복과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당정 간 엇박자, 야당과의 대치, 외교·안보 변수 관리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다. 속도와 성과 중심의 개혁이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고 사회적 합의로 뒷받침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100일 평가는 앞으로의 1년, 나아가 5년 국정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협치와 균형을 통해 개혁 성과를 제도화할 수 있을지, 돌발 변수를 관리하며 안정적 국정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향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