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온라인 거래 급증 속 환불·사기 피해 늘어, 제도 보완 시급

추석 선물 수요가 몰리며 SNS 기반 개인 마켓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SNS마켓 규모가 3배로 불어났지만, 소비자 피해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 판매자 중심의 비공식 거래 특성상 환불 거부·미배송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 SNS마켓 (CG) [연합뉴스 제공]

◆ 급성장한 개인 중심 비공식 시장

국세청이 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천43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수입금액은 543억 원에서 1천425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30대 여성 판매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면서 ‘1인 상점’ 형태의 판매가 일반화된 것이다.

통계청 ‘2024년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SNS나 메신저를 통한 개인 간 거래 규모는 전체 온라인 거래액의 9.3%를 차지해 처음으로 9%대를 넘겼다. 2년 전(5.6%)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로, 모바일 중심 거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음식·생활용품·의류 판매가 집중돼 거래 규모가 평시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급성장은 소상공인 진입 확대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과세와 소비자 보호 제도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국세청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중개행위는 사업자등록 대상”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실질적 관리 체계는 미비하다고 인정했다.

◆ 피해 신고 늘어도 환불 분쟁 여전

한국소비자원 2025년 8월 피해구제 통계에 따르면 SNS마켓 관련 상담 및 피해 접수는 최근 1년 새 28% 증가했다. 피해 유형 중 절반 이상이 환불 거부(31.5%)와 허위 표시(20.8%)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NS 거래도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판매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실효적 제재가 쉽지 않다.

소비자원 조사에서는 명절 전후(추석·설) 2개월 동안 접수된 피해가 연중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특히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형태에서 제품 미배송·품질 불량 사례가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비공식 판매자의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가 부족해 사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공정위는 2024년 말부터 SNS 거래 분쟁조정 절차를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 구제율은 여전히 35% 수준에 그친다. 이는 피해자 세 명 중 두 명은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 법적 사각지대, 플랫폼 책임은 어디까지

SNS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거래 당사자는 판매자와 구매자’임을 명시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나 OECD ‘2024년 디지털거래 소비자보호 보고서’는 플랫폼이 거래 과정의 주요 매개자일 경우, 판매자 검증·피해 접수 시스템을 갖출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해 6월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지침 개정안’에서 SNS마켓 거래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지만, 강제력은 여전히 낮다. 특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제도나 인증마크 제도의 의무 적용이 빠져 있어,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2월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대형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상품 삭제와 판매자 실명 인증을 의무화했다. 위반 시 연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플랫폼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논의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 신뢰 회복 위한 민관 협력 과제

SNS마켓의 성장은 긍정적 혁신으로 평가받지만, 피해 누적은 시장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판매자 등록제 도입과 인증마크 제도 신설, 에스크로 결제 확대를 통한 거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플랫폼이 판매자 신원과 사업자등록 여부를 연동해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거래 투명화 의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주의 의무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추석 소비자피해 예방 캠페인’을 통해 판매자 정보 확인, 공식 결제수단 이용, 사전 후기 검증 등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비공식 거래가 많아질수록 자율적 소비자 보호가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기적으로는 SNS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거래 패턴을 탐지하는 ‘디지털 소비자 보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플랫폼·소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시 협력체계가 마련될 때, 급성장한 SNS마켓이 건전한 유통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요약:
SNS마켓 거래가 3년 새 3배로 급성장하며 명절 기간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공정위·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환불 거부·허위 표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플랫폼 책임 부재가 제도적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 거래 안전망 구축을 위해 판매자 등록제·인증마크 제도·에스크로 확대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