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마다 반복되는 체불 신고 급증, 정부 대응 실효성 점검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최근 3년 새 체불 분쟁 건수는 2만건을 넘겼다. 정부는 체불 예방센터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 임금 체불 노동자(PG) [연합뉴스 제공]

◆ 임금체불이 왜 늘고 있나

임금 미지급은 경기 둔화기마다 반복적으로 늘어나는 대표적 현상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 총액은 1조3천421억원으로, 노동자 17만3천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이는 2022년 1조3천472억원, 2023년 1조7천845억원,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계속 증가한 수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체불임금 관련 법률구조 사건은 2022년 6만건 초반대에서 올해 8만2천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건설업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며 명절 전후로 신고가 집중됐다.

통계청 2024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3.2%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용직과 플랫폼 노동 확산이 체불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OECD 2024년 고용전망 보고서도 한국의 임시·단기 고용 비중이 회원국 평균보다 1.6배 높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경기 충격에 취약한 만큼, 체불이 경기순환형을 넘어 구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는 왜 작동 안 되나

정부는 매년 ‘체불청산지원금’과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하며 예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절차 지연과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신고 후 구제까지 수개월이 걸리거나, 지급명령이 내려져도 실제 수령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잦다.

특히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노동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신고 접수와 처리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노동부는 임시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대표 이메일과 팩스를 통한 신고체계를 가동했지만, 비대면 접수율은 40% 이상 감소했다.

노동부는 “명절 전이라도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없도록 하겠다”며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 체불액 1억원 이상 사건을 점검토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행정 인력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반응이다. IMF 2025년 4월 세계경제전망(WEO)은 한국의 실질성장률이 1.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기 둔화에 따른 중소기업 유동성 압박이 임금체불 증가의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피해자 보호와 사후 구제, 충분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 피해자에게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체불 사건 중 60% 이상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근로자가 최후순위로 밀려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부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있으나, 신청 자격이 제한돼 보호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 체불보험 제도는 존재하지만 가입률이 낮아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진다.

노동계는 신고 이후 구제 절차보다 선제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생계비 선지급 제도 확대와 ‘체불보장기금’ 신설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까지 체불보장기금 도입을 검토 중이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입법 공청회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자성 논란’ 집단을 명확히 보호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OECD와 ILO(국제노동기구)도 최근 보고서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지급보장 장치 도입”을 권고했다.

◆ 제도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노동부는 추석 이후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임금보장기금 확충, 신고·집행 시스템의 전면 디지털화, 하도급 대금 직불제 강화 등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체불 행정 전산망을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전해 신고·집행 절차를 통합할 계획이다.

노동행정시스템은 복구 완료까지 두 달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후 ‘고용24’와 연계된 일괄 처리 체계가 구축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전산 복구를 넘어 현장 대응력과 예방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체불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의무화, 하도급 구조 개선, 미지급 임금 자동 모니터링 등도 병행돼야 한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체불 예방센터 인력 15% 증원과 지역 단위 청산지도 강화 계획을 포함시켰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임금체불 위험지수’를 공개해 사전 경보 기능을 도입할 방침이다.

☑️ 요약:
명절마다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는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구조의 취약성이 결합된 결과다. 정부는 비상신고체계와 임시 접수망을 운영하며 대응했지만, 피해자 구제 속도와 사각지대 해소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체불보장기금 신설, 디지털 행정 전환, 하도급 구조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