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순방 중 대북 메시지 선제 발신하며 지지 확보 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국영지 알 아흐람 기고에서 북핵 고도화 방치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실용적·단계적 비핵화’ 추진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중동 순방 중 외교무대에서 비핵화 메시지를 먼저 발신한 것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 상황을 국제사회에 직접 공유하고, 공조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가능한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 확대와 북한의 국제사회 관계 정상화 지원 의지를 함께 드러냈다.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UAE·이집트·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중동 순방에서 비핵화 메시지를 꺼낸 이유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북한의 군사 역량 고도화가 자리하고 있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달 초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확장, 핵물질 확보 노력, 다종 핵탄두 생산 기반 구축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전력 강화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화 준비도 병행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 환경이 이전보다 더 불안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북·러 간 군사협력도 가속하고 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 속 정찰위성 추가 발사 준비, 핵 관련 기술 교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정세의 흐름은 한국의 외교 공간을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이 해외에서 비핵화 메시지를 명확히 제시한 것은 안보 이슈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있다.

남북 교류를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언급은 정책 변화라기보다 외교적 여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순방 외교 과정에서 한반도 의제를 주요 현안으로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

◆ 국제사회 북핵 경고 속 공조 강화 필요성

국제사회에서도 북핵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일·일한 의원연맹은 16일 공동성명을 채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이같은 흐름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동맹·우방국 간 안보 공조 강화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미국 측에서도 북핵의 실질적 위협을 강조하는 분석이 나왔다.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며, 북핵 문제 해결의 복합성을 지적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와의 다층적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외교 환경을 드러낸다.

이집트가 가자지구 사태 중 중재 역할을 지속하며 지역 안정을 도모해온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이집트라는 장소에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국제적 파급력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다. 중동의 평화 의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연결해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 정치권 반응 엇갈릴 전망

해외 기고 형식으로 비핵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해석이 예상된다. 여권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비핵화 의지를 선제적으로 알리고 안보 공조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북핵 고도화가 현실적 위협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메시지의 시의성이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반면 야권은 기고문에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단계적 비핵화’ 접근이 기존 방향성 재확인에 그쳤다거나, 외교적 수사에 머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화가 장기 중단된 상황에서 교류 확대 언급이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올 수 있다.

정치적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가 실제로 비핵화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 메시지 중심 접근이 반복될 경우 실효성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 순방 이후 정부의 외교·안보 과제

이번 기고문은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는다. 그러나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목표 설정과 검증 체계 마련 등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4년 연례 보고에서 북한 핵시설 감시 중단으로 기술적 정보 부족이 심화됐다고 지적한 바 있어, 한국이 비핵화 논의에서 검증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또한 북·러 협력 심화와 중국의 전략적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다자공조는 필수 과제다. 미국·일본과의 협력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와의 소통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의 실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비핵화 정책의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도 중요하다. 국민적 이해와 정치권의 협력은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

☑️ 요약:
 이 대통령의 이집트 기고는 북핵 고도화 상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비핵화 공조를 확대하려는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실효성 논쟁이 예상되며, 향후 과제는 검증 체계 마련과 다자 협력 강화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