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4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을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기관 ATM 4년 만에 1만대↓…수수료 비싼 기기는 증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줄면서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및 저소득층의 현금 이용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8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된 ATM은 2017년 말 12만1천492대로, 정점이던 2013년 말 12만4천236대에서 2천744대 감소했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ATM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랐다.
4월 한우·돼지고기 값 내리고, 닭고기·계란값 오른다
올해 4월 한우와 돼지고기의 도맷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하락하는 데에 반해, 닭고기와 계란의 도맷값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축산관측에 따르면 올해 4월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지난해 4월 평균가격 1만8천105원보다 하락한 1㎏당 1만6천700~1만7천7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4월 한우 도축 마릿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내달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1회당 1만∼3만원
내달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推拿療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현재는 비급여이기에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은?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 준비 비용으로 월 5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장년층, 간편식 시장 '큰 손' 부상...혼밥41% 간편식
20·30대 젊은 층과 1∼2인 가구를 겨냥한 간편식(HMR) 시장의 큰 손으로 40·50대 중·장년층이 부상하고 있다. 22일 인터넷 쇼핑 사이트 G마켓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즉석밥·국·카레와 같은 간편식 매출을 분석한 결과 40·50대의 매출 신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152%에 달했다.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 내년부터 최대 9%→5% 조정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뚝 떨어진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간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맞춰 건보료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체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민 소비량 많은 참치회·아귀찜에 원산지표시 의무화 추진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참치회, 아귀찜, 주꾸미 볶음 같은 메뉴에도 식당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포장 배추김치 나트륨 함량 편차 커…영양표시 필요
시중에 판매되는 포장 배추김치 나트륨 함량이 브랜드나 제조일자 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 나트륨 함량은 하루 두 끼 반찬으로 먹으면 1일 영양 성분기준치의 30%를 넘길 정도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포장 배추김치 15종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사항 등을 시험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청년구직지원금 25일부터 신청...6개월 간 월 50만원 지원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먹통'…글로벌 SNS 사용자 혼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Facebook)과 페이스북 자회사인 인스타그램(Instagram)이 13일(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일시적으로 불통되는 상황이라고 미 언론이 전했다.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이상 징후는 미 동부시간 이날 정오께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메시지 전송과 메신저 기능 등 주요 기능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2022년 2만명 혜택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양념치킨 더 달고 짜졌다…3년 전보다 당류 39%·나트륨 28%↑
양념치킨이 3년 전보다 더 달고 짜게 조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작년 8∼9월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6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배달 치킨 4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BBQ·BHC·네네치킨·페리카나치킨·교촌치킨·굽네치킨 총 30개 매장의 인기 품목 4종(프라이드, 양념, 간장, 치즈치킨)을 수거해 당과 나트륨 함량을 조사했다.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연봉 5천만원 근로자 최대 50만원 더 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최고 50만원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공항서 출국 편리해진다"…지문·정맥 만으로 신원확인
올해 안에 신분증 없이도 공항에서 지문과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해외로 출국이 가능해진다. 상반기 안에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설치돼 출국뿐 아니라 입국 시에도 면세품 쇼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캐시백·따릉이 할인
서울시는 '제로페이'가 서비스 본격 활성화를 앞두고 소비자 사용 유인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달 하순부터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로페이를 사용할 때 결제액의 1∼2%를 T-마일리지로 돌려준다고 5일 밝혔다. T-마일리지는 교통카드인 티머니를 충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금액이 쌓이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일반 카드의 캐시백 혜택과 같다.
아기 과자, 섭취 권장연령 없고 영양성분 표기도 성인 기준
영·유아용 과자에 섭취 권장연령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고 영양성분도 성인 기준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부터 영·유아용 식품의 월령 표기 규정을 강화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긴 탓으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용 과자 30종(남양유업·매일유업·보령메디앙스·일동후디스·풀무원)을 조사한 결과 섭취 권장연령을 표시한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고 4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묻지마' 전월세 전환에 제동…세입자 동의 필수
이번 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령은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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