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전기요금 추가인상 신중 검토 "시기·폭 협의중"
고유가·고환율로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관계 당국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인상 시) 시기 및 폭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추석 성수품 가격, 평균 6.1% 낮아…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을 통한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추석 성수품 가격 및 수급 동향,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모듬전과 과일, 불고기 등 다양한 상품도 직접 구입했다.
본인부담 상한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낸 이들에게 초과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한해에 부담한 의료비 총액(비급여·선별급여 제외)이 소득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추석 연휴 숙박할인쿠폰 30만장 풀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숙박 할인쿠폰 30만장이 풀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추석 연휴 기간 숙박 할인권 30만장을 배포하는 행사로, 44개 온라인여행사(OTA)와 3만여개의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참여한다.
서울 재건축아파트 3개월 연속 상승
경기 변화에 민감해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약 116만가구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한 결과 준공 후 30년을 초과한 노후 단지 중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전월 대비 0.03% 오르며 지난 6월부터 3개월째 상승했다.
올해 세수 펑크 59조원, 외평기금·잉여금·불용 '3대 실탄' 대응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59조원가량 부족한 341조 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급감과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24조원 내외), 세계(歲計) 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통상적 불용(不用)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어패류 8월 수입액 34.8%↓ 맥주는 5배 껑충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 규모가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맥주 수입은 약 5배나 늘었다. 18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1천622t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24.9% 줄었다.
추경호 "경기 둔화 흐름 완화…추석 물가 안정 등 민생 역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완화와 고용개선 흐름 지속, 중국 관광객 증가 등 기대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첨단클러스터 육성 5년간 2.2조 투자…CVC 외부출자 50% 허용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2천억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비율과 CVC의 해외투자 비율을 높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빌라 기피에 소형 아파트 거래 14년 만에 최고
지난해 수도권 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전용 60㎡ 이하 면적 소형 아파트 매매 비중이 전체의 약 50.9%로 지난 2008년(54.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두달째 경기둔화 완화 "수출 회복·물가 둔화"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의 둔화 흐름이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물가 상승세 둔화와 수출 부진 완화, 고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국제유가 상승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변동성은 있지만,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민생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전력 사용량 14% 감소 효과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한 경우 미교체 매장에 비해 전력 사용량은 약 14.2%(231㎾h)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기요금은 4만2천원가량이 적게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한 110개 매장의 8월 청구분 기준 전기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은행 "물가에 중점, 상당기간 긴축기조 이어갈 것"
한국은행이 국내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수출 부진은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한은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올해 6~7월 중 2%대로 낮아졌으
관리재정수지 15조원 개선에도 세수펑크 우려 지속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수입 감소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조7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 9000억원 적자였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7조 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은행 주담대 7조원 불었다, 42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전세자금 수요 둔화에도 주택 구입 관련 자금 수요에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4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월 말 기준 1천75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했다.
50년만기 주담대 한도 줄인다…DSR 산정 '최장 40년'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 일반형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8월 취업자 26만8천명 증가…제조업 취업자 감소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으로 20만명대 늘었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큰 폭 둔화했던 지난 7월보다 다소간 증가세를 회복했으나, 남성, 제조업 부문, 청년 취업자는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67만8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6만8천명 늘었다.올해 들어 30만∼40만명 안팎을 유지했던 증가 폭이 7월 들어 21만1천명으로 크게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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