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김포에 4만6천호 신규택지 조성, 5호선도 뚫린다
경기도 김포시에 4만6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되며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고,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물가 높고 수출 부진, 반년째 경기둔화 우려 진단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해 6개월 연속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5%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데다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1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 늘었다면'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인상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오른다. 물론 반대의 경우, 즉 작년 소득이 줄고 올해 재산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신규 부과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받아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 산정 때 반영한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 376억달러, 11월 1∼10일 수출 2.8%↓
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이 급감하며 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감소했다.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적자가 8개월 연속 누적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올해 연간 무역수지는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게 확실시되고 있다.
기업 신용등급 유동성위기에 내년부터 줄하향 예고
내년 기업 신용등급에 경기침체와 유동성 위기 상황이 본격 반영되며 '무더기 강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신용평가사의 등급 하향 후보군 명단에는 상당수 기업이 쌓여가고 있다. 기업의 신용등급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직결된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국내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올까
내년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의 부진으로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내년 세계경제가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강화와 중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2.7%의 낮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내년 성장률 전망 낮춘 KDI "빅스텝 경기에 부담"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하면서 내년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진입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파급 효과를 반영해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3.2%로 올려 잡았다.
서울 경기 4곳 빼고 전 지역 규제 풀어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먹거리 물가 비상, 밀가루·치즈·우유 등 줄줄이 인상
밀가루와 치즈, 두부, 닭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1년 새 20% 넘게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먹거리뿐 아니라 세탁세제와 샴푸 등 생필품 가격도 대폭 올랐다. 다음 주에는 우유 제품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우유 가격 인상은 빵, 과자, 아이스크림, 커피 등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 소위 '밀크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적지 않다.
정기예금 인기, 10월에만 56.2조원 역대 최대폭 증가
예금(수신)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에만 56조원 넘는 시중 자금이 몰렸다.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은행을 찾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은행 기업대출도 한 달 만에 13조7000억원 증가했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252조1000억원으로 9월 말보다 6조8000억원 늘었다.
급매물도 안팔리니 증여 선택,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고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급매조차 팔리지 않으면서 증여 비중이 급증했다. 올해 1∼9월 전국 주택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증여 비중이 늘어난 데는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증여 취득세가 늘어나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10월 취업자 67만7천명 증가, 5개월 연속 둔화
10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7만7천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다섯 달째 둔화했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고물가·고금리 등이 경기 둔화 압력을 키우는 가운데 기저효과가 반영되며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 7%시대,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 120만명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대에 들어서면서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646만명 가운데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서울 개인택시 부제 전면해제, 심야택시 7천대 확대
이달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전면 해제된다. 또한 12월부터 올빼미버스 3개 노선이 신설되고, 주요 지역의 시내버스 막차 시간은 약 2주간(12월 15∼31일)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서울의 심야 시간(오후 11시에서 익일 오전 2시까지) 택시 공급은 하루 2만여 대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80% 정도다.
한국 2050년 성장률 0.5%, 생산성 못올리면 0.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5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로 급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특히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성장률이 0.0%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김지연 모형총괄은 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9월 경상수지 16억달러 흑자, 전년보다 89억달러 급감
상품수지가 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며 지난 9월 전체 경상수지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하는 대신 원자재 등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며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1년 전보다 90억달러 이상 크게 줄었다.
반도체 한파, 삼성전자 글로벌 D램 점유율 8년 만에 최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악화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이 하락하며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유진투자증권과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 규모는 179억7300만 달러로 2분기(254억2700만 달러) 대비 29.3% 급감했다.업계 1위인 삼성전자의 D램 매출액은 2분기 111억2100만 달러에서 3분기 73억7100만 달러로 33.7% 감소했다.
KDI 경제진단, 회복세 빼고 둔화 시사 지표 늘어
최근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대외 여건 악화에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으며 제조업 재고율 상승 등 향후 경기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늘었다는 분석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며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점차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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