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기준금리 3.75%되면,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3.6%p 올라
앞으로 기준금리가 3.75%까지 올라가면 취약 가계·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이 각각 1.7%p, 3.6%p 상승할 전망이다. 한계 기업의 부실위험도 0.23%포인트 올라간다. 2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지난 6월 말 수준(1.75%)에서 2.00%포인트 상승을 가정할 경우 취약 가계의 대출연체율은 5.6%에서 7.3%로 1.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 대출 사상최대, 내년말 40조원 부실 위험
대출금리 상승,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위험 규모가 내년 말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 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은 대출금리 인상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이연 및 누적된 자영업자의 대출의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 한전 목표가 상향, '전기요금 인상에 손실폭 감소'
증권가에서 한국전력의 목표가를 상향했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손실폭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다. NH투자증권은 22일 한전 이익이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만원을 유지하면서 유틸리티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다.
11월 생산자물가 0.2%↓, 3개월 만에 하락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2% 떨어졌다. 농상물 가격과 국제 유가가 떨어진 데 따른 영향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0월보다 0.2% 낮은 120.42(2015년 수준 100)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8월 전월보다 0.4% 하락했다가 9월 0.1%, 10월 0.5% 등 2개월 연속 올랐다. 그러나 11월 0.2% 내리면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 부동산 연착륙 총력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재개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다시 손봤다.
정부 내년 성장률 1.6% 전망, 대외 여건 악화에 경제 한파 닥치나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며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상승률은 3.5%로 올해 예상치인 5.1%보다 상승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되는 만큼 한국 경제도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경제정책] 무역금융 360조·투자금 50조 지원…기업 투자 촉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49/964947.jpg?w=200&h=130)
[2023경제정책] 무역금융 360조·투자금 50조 지원…기업 투자 촉진
최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에 나선다. 해외 인프라 수주 연 500억달러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를 총력 지원한다. 또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 감면을 해준다.
직장·집있는 청년 결혼에 긍정적, '전자상거래' 창업 선호
집이 있거나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결혼에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소유한 청년은 8.0%로 전년보다 0.7%p 늘었다. 청년 상시근로자 16.9%의 연간 소득은 1천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통계등록부를 공개했다.
신축 아파트도 '뚝뚝', 거래침체에 신저가 행진
집값 고점 인식과 고금리 기조에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신축 아파트도 직전 신고가보다 최대 수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이달 17일까지 매매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12월까지 석 달째 감소, 무역적자 500억불 육박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9% 가까이 줄면서 석 달째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수입액은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9개월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500억달러에 육박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6억38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감소했다.
집 가진 중장년층 빚, 무주택자보다 3.3배 많아
중장년층 가운데 집을 가진 사람은 10명 중 4명이며, 집을 가진 경우 평균 빚이 무주택자보다 3.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 인구는 884만 4000 명으로 43.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43.1%)대비 0.7%p 올랐지만 여전히 중당년층의 절반 이상은 무주택자인 셈이다.
한은 당분간 물가 상승률 5%내외, "물가 중점 통화정책"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5% 내외 상승률을 이어가겠지만 오름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연초 2%대 중반에서 11월중 4%대 초중반으로 오름세가 꾸준히 확대됐다. 올해 연간 상승률은 지난 2008년 수준인 3.6%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있는 직원도 줄여야', 유통·금융·IT에 닥친 고용 한파
세계적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업황이 부진한 국내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비롯해 비용절감에 나섰다. 여기 저기서 감원 소식이 들려오고 신규 채용은 속도를 조절하려는 분위기에 내년 투자 계획도 최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일하고 싶은데 단기직만…일자리 질 개선 숙제
장기 근로를 희망하는 청년 취업자가 늘고 있다. 특히 내년 고용시장은 기저효과, 경기 둔화 등으로 올해보다 양적인 확대의 부진이 질적인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상용직 근로자 수가 2019년보다 16만명 늘었으나 대부분이 단기 근로자로 일자리 질적인 면이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줄었지만, 82% 주거문제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5만5000명으로 전년(6만9000명) 대비 20.9% 줄었다. 인출 금액도 25.9% 감소한 1조90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비율은 줄었으나 대부분의 사유는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목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퇴직연금 30조원 돌파, 고금리에 46% 급증
올해 금리 상승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의 매력도가 높아지자 저축은행 퇴직연금에 뭉칫돈이 몰렸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수신 잔액은 30조5천378억원으로 작년 말(20조8988억원)보다 46.1%(9조6390억원) 급증했다.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리터당 99원 더 오른다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하면서 리터당 유류세가 99원 오를 전망이다. 여전히 비싼 경유는 현행 37% 유류세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정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요금 줄인상 예고, 물가 증가폭 더 커지나
최근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 폭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 영향을 빼면 5% 선마저 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가스요금, 난방비, 택시요금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앞으로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에서 8월 5.7%, 9월 5.6%, 10월 5.7%에 이어 11월 5.0%까지 떨어졌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