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아이 셋 이상 집, 자동차 개소세 최대 300만원 면제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8

[월세 시대] 100만원 이상 아파트 고액 월세 전체 20% 육박

올해 전국에서 100만원이 넘는 아파트 고액 월세 거래가 8만건을 돌파했다. 전세 대출 이자 증가에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었다. 그러나 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월세 가격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8

[2023 통상 비전] 수출 864조원 달성, 원전·방산·플랜트 수출산업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가 수출액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와 함께 설비·연구개발(R&D)·외국인투자를 촉진해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7

고금리에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도 줄어

올해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직전 분기보다 15%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는 금리 인상 등 대내외투자 여건 불확실성으로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16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7

내년 101개품목 관세 1조원 인하, 난방용 LPG·LNG 면제

정부가 내년 10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조원 넘게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가 부담을 낮추고 2차전지·반도체 등 산업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7

건설·철강 등 기업 신용등급 줄하향 가시화

기업들의 신용등급 줄하향 우려가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비단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우려에 따른 건설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철강·유통·게임 등 전방위적으로 신용등급 하향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포스코(AA+)의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7

물가 정점 지나나, 12월 기대인플레이션 3.8% 소비심리 개선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가리키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대에서 3% 후반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1월(4.2%)보다 0.4%포인트(p) 낮은 3.8%로 집계됐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7

대구 모빌리티산업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선정…미래신산업 신호탄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장영진 1차관이 주재한 민관심의위원회에서 대구 미래신산업 일자리 모델을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선정으로 정부로부터 기업맞춤형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을 비롯한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이겨레 기자2022.12.26

정책금융 205조원 공급, 반도체·2차전지 산업 육성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중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들 5대 분야에 81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6

公기관 14년만에 12000명 감축, 인건비 7600억 절감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이는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이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정부는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6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풀릴까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2년 시작돼 10년간 유통업계를 옥좼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 해제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한 현재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6

DSR 60% 돌파, 생계비 빼면 주담대 원리금 감당 힘들다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이 소득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DSR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6

올해 원전 전력거래량 비중 30% 7년만에 최고

올해 전력거래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대까지 확대되며 7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여름·겨울 전력수요 급등에 대비해 정부가 원전 활용률을 높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6

재정준칙 연내 도입 결국 무산, 내년 국가채무 GDP 절반 넘어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규율할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가 내년 예산과 세제 개편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인 탓에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6

[이번주 경제일정] 경기 둔화 속도 얼마나…지표 잇달아 발표

이번 주에는 실물 경기를 진단해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잇달아 나온다. 경기 둔화가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들이다. 한국은행은 28일 기업 체감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지난 11월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전달 대비 1포인트(p) 내린 75로, 2020년 12월(75)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5

서비스업 매출액 10.5% 증가, 6년만에 최고

지난해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소폭 줄었으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0.5% 늘며 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2021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은 281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5%(267조원) 증가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3

자영업자 평균 부채 1억8000만원 육박, 증가폭 역대 최대

지난해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 부채가 1억7805만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50대가 가장 컸고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가장 높았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7805만원으로 전년보다 5.8%(975만원) 증가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3

한은 금리 추가 인상 시사. "내년 소비자물가 3%대 중반"

한국은행은 23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한은은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