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번주 경제일정]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물가안정목표 점검 보고서도 관심

이번 주(19~23일)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떠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은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8

경유 9개월만에 1700원대…휘발유보다는 아직 비싸

이번 주에도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경유 가격은 약 9개월 만에 1700원대로 내려왔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68.9원으로 전주보다 42.2원 내렸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7

한전채 산지위 통과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채 발행 한도 확대로 전력거래대금 미지급 등의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한전채 확대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평가다. 수익성 개선이 없이는 한전이 적자 경영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6

인플레아션 정점 지났다, 내년 성장률 1.9% 전망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AMRO는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 요인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통화·재정 긴축이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6

고물가·수출 부진, 7개월째 경기둔화 우려

정부가 7개월 연속 경기의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고물가에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수 회복 속도도 점차 완만해진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과 경제 심리의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6

IMF 한국 집값 하락 경고, "금리인상 감안하면 더 떨어진다"

한국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코로낙19 팬데믹 기간 수요 급등, 저금리 등으로 부동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IMF는 시장 가격 조정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앞으로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15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특히 IMF는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집값이 코로나 시작 전인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해 올해 말까지 10% 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하면 하락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6

세수 48조 늘어도 나라살림은 86조 적자

올해 들어 10월까지 세금이 48조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86조원을 넘었다. 국가채무는 1038조원까지 불어났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0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10월 총수입은 53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원으로 1년 새 48조2000억원 늘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5

작년 공공부문 부채 12% 늘어…1400조원 돌파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가 전년보다 12% 증가해 14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70%에 육박할 만큼 늘었다.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도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 GDP의 절반 이상이 됐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5

美 연준 '빅스텝'에 4.25∼4.50%, 한미 금리 역전폭 최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상한 데 대해 한국은행은 15일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다"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8시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평가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5

소형차 살때 채권 매입 면제 언제부터?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천600cc 미만 소형 자동차를 신규 등록 시 해야 할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내년 3월에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4

정부 해열진통제 긴급생산명령, 의약품 품귀현상 왜?

전 세계 국가들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한 가운데 항생제, 해열제 등 독감 관련 의약품 부족 현상이 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감기약 품귀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감기약(감기 증상 완화제) 중 해열진통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에 대해 긴급생산 명령을 발동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4

신한울 1호기 본격 가동, LNG 수입 140만t 대체 효과

국내 27번째로 신한울 1호기가 12년 만에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신한울 1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1만424GWh(기가와트시)다. 이는 지난해 경북 전력 소비량(4만4천258GWh) 25%를 달하는 수준이다. 동계 전력 예비율을 1.6%p(11.7→13.3%) 올려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4

취업자 62만6천명↑ 증가폭 둔화, 20대 실업률 0.4%p↑

1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0만명 이상 늘었지만 증가 폭은 반년째 둔화했다. 전 연령층 중 20대 실업률은 소폭 올랐다. 수출 부진과 고물가·고금리로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고용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는 평가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4

美 CPI 훈풍, 한은 금리인상 속도 조절할까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최저를 기록하면서 연방준비은행(Fed)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가 정점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린다. 특히 연방기금(FF) 금리시장에는 오는 12월 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이는 ‘빅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있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4

단독주택 공시가 5.92% 하락, 다주택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린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4

EU 탄소국경세 대응 나선 정부, '검증인프라 보완 필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12일(현지시간) 수입 공업품에 탄소 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합의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수입업체는 탄소배출 의무사항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시범 운용 기간은 내년 10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13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3

0세 월 70만원,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시작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3

올해 누적 무역적자 475억불 역대 최대, 수출 감소에 내년도 적자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올해 무역적자 규모가 연간 역대 최대를 넘어섰다. 게다가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해진 가운데 내년에도 무역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무역수지(통관기준 잠정치)는 지난 10일까지 474억6400만달러 적자였다.

경제음영태 기자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