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5호선 김포·검단 연장노선 '검단 2개 역 설치' 조정안 제시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가 갈등을 빚어온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과 관련 정부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2개 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했다.인천시와 김포시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다. 이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

외국인력 고용 신청 대폭 확대…1회차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24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1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총 3만5천 명으로, 작년 1회차보다 73.6% 늘었다.

내연기관차 누적 등록대수 첫 감소…친환경차 53만대 증가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내연기관가가 전년에 비해 8만5천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차는 늘었으나 경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등록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연말 기준으로 지난해 내연기관차 누적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줄었다.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시행…소비자 조회시스템 운영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매출총액 2275조원 전년 比 13.6% 증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기준 중소기업 매출총액이 2275조원으로 전년 대비 13.6%(272조원)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고용한 인원은 전년 보다 763만 명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기준 10개 대분류 대상 중소기업 74만8천79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전셋값은 상승세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전주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셋값은 26주째 상승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 전셋값은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지난주(-0.05%)에 비해 하락 폭은 다소 줄었다.

지난해 우유 물가 상승률 14년만에 최고, 올해 얼마나 오를까
지난해 우유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13으로 전년 대비 9.9%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19.1%) 이후 14년 만의 최고였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6%)과 비교하면 2.8배 수준이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전세대출 이자도 DSR 적용 추진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물량 2012년 이후 최저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분양 물량은 6만8천633가구로, 전년(8만7천170가구)보다 1만8천가구 이상 줄었다.

작년 4분기 생필품 평균 6.2% 상승…가장 많이 오른 제품은?
지난해 4분기 생활필수품 39개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2%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생활필수품 가격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9개 품목 중 식용유(-3.8%)와 과자·스낵(-1.9%), 라면(-0.7%), 햄(-.04%)을 제외한 35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해당 품목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7.1%였다.

설 연휴 고속道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30% 할인
설 연휴 기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방안을 중심으로 한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설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6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정부 할인폭을 기존보다 10%p 상향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비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장도 배포된다. 정부는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 대책을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반도체클러스터 622조 투입…16개 신규 팹 건설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천건 돌파 사상 최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이 4천건을 돌파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15일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07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제조업 부진에 단순노무직 12만명 줄어
지난해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 부진 등이 촉발한 제조업 경기 침체가 저소득층 일자리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392만7천명으로 전년(404만5천명)보다 11만8천명(2.9%) 감소했다.

대형마트 '올라인'으로 제2도약 승부
값싼 중국산 등으로 무장한 이커머스의 선두주자인 쿠팡 공세에 맞서 국내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 매장 본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한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올라인'(오프라인+온라인) 전략이다.

정부 "수출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 확대…소비 둔화"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의 회복 조짐이 수출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 기대와 글로벌 회복세 약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우크라 전쟁, 중동 정세 불안 지속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소지 등 불확실성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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