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행안위, 2차 추경안 4.7조 원 증액…‘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4조7천억 원 가량 증액해 의결했다.
경기도와 군산시, 배달의민족 대항 위해 손잡기로
경기도와 군산시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손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군산시 '배달의 명수'-공공 배달 앱 기술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이 지사는 배달의 민족 논란에 대해 "독과점 횡포"라며 공공 배달앱 개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보여왔다. 김 시장은 군산시 자체 공공 배달앱인 '배달의명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재난관리기금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가 확대된다. 또 코로나19에 한해 의무예치금액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18억원 규모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18일부터 마스크·MB필터 무관세로 수입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MB필터도 무관세로 수입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6월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300억원 규모 자금지원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활수산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수산물 가격 급락, 출하물량 적체 등으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
고용노동부가 13일부터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에 나선다.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12일 오후 천안에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방역 및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전국의 모든 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방관서에 지시했다.
"공적마스크 계약단가 900원, 약국 공급가 1100원"
9일 조달청이 공적마스크 계약단가를 900~1000원, 유통업체의 약국 공급가는 1100원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측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 계약단가를 900~1000원으로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어깨 무거워진' 정무경 조달청장, 마스크 유통 현장점검 시작
정무경 조달청장이 6일 오전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약국에 공급되는 마스크의 공적물량 유통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업체인 (주)지오영을 방문했다. 이날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처음 시행되는 날로, 조달청은 마스크 총 생산량의 80%인 공적 물량 계약을 전담한다.
'입원치료 거부' 등 코로나19 관련법 위반 공익신고 우선 처리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감염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거짓 진술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우선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을 위반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청라연장선, 설계·시공 분리 입찰로…"이달 내 공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1·2공구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하 턴키공사)이 또다시 유찰됨에 따라,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도시철도본부)는 기존 입찰방식인 턴키공사를 기타공사(설계·시공 분리 입찰)로 변경·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5월 이후로 연기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잠정 연기됐다. 3일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시험이라는 점 등을 감안,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수험생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응시인원, 시험장 규모, 시험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하게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수도관 입찰 담합한 건일스틸 등 10개사에 과징금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입찰에서 담합한 10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구매한 230건, 총 1300억원 규모의 수도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건일스틸(주)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풀린 마스크 '어제보다 두배지만'…587만7000개
2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587만7000개로 집계됐다. 공적판매처로의 1일 마스크 공급 목표량은 500만장이며, 전일에는 203만7000장이 공급됐다.
경기도, 명단 확보한 신천지 3만3582명 28일까지 전수조사
경기도가 신천지 교회 도내 신도 명단을 확보한 데 이어, 이들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26일 경기도 조사단을 파견해 신천지 측과 협의하에 경기도내 신천지 신도 3만358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오는 28일까지 3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마스크,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서 27일부터 판매"
대구·경북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서 이르면 27일부터 마스크를 판매할 예정이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해 매일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적 물량 약 500만개가 공급될 예정이다"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체감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 코로나19 특교세 대구 100억 등 513억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26일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특교세) 513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 100억원, 경북 80억원, 서울·경기 각 37억원, 부산·경남 각 32억원, 광주 23억원, 인천 20억원,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원, 대전·울산·제주 각 16억원, 세종 14억원이다.
식약처 "마스크 수출, 생산량의 10%로 제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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