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검찰 특수·공안 줄이고 일반수사 검사 늘린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수·공안부서 인력을 줄여 형사부로 투입하라고 5일 긴급지시했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김홍영(33) 검사가 과로에 시달렸다는 지적에서 나온 대책이다. 검찰은 김 검사 상사가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의 진상도 규명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력 재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사회2016.07.05

보조·보상금 허위로 청구하면 최대 5배 제재금 부과

앞으로는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치/사회2016.06.21

朴대통령 "개혁의 길 안끝났다…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공공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우리가 가야 할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불안요인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야만 하는 어려운 고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2016.06.14

정부, 내달 1일 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책 발표

정부는 오는 1일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화장실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고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서 "어디서,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1일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사회2016.05.26

정부, '상시 청문회법' 논의 착수…여권내 '거부권 기류' 강해

정부는 23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넘겨받아 정식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는 개정안 발효시 후유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에 따라 이 법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 순방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사회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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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입지 어디로... 밀양, 혹은 가덕도?

하지만 의견 수렴 당시 침묵했던 울산시는 이날 "내부 검토를 거쳐 밀양 신공항을 공식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경남도는 "정부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5개 지자체 합의를 따르겠다"고 선회했다.

정치/사회2016.02.12

개성공단 대체부지 어디로 결정날까?...울상 짓는 지자체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관광,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사업은 남북관계가 회복 때까지 일단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2016.02.11

파주, GTX 노선 연장 계획에 전시장 역사 설치해달라 주장하는 킨텍스

킨텍스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고양 킨텍스∼서울 삼성 노선(37㎞) 중 고양지역 종착역 역사의 위치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치/사회2016.02.03

서울역고가 공원화, 보행길 조성 앞서 안전성 강화부터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국제설계공모로 선정된 네덜란드 건축가 위니 마스의 계획안을 검토해 기본설계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사회2016.02.02

지카 바이러스, 아시아 각국 비상...제주도는 유입 차단 위해 대책 상황반 운영

1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로 더욱 높아진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계심을 높이는 분위기다.

정치/사회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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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문직제, 공무 전문가 양성인가, 철밥통 강화인가?...과제 수두룩

전문직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공무원 인사는 관리자형(순환근무형)과 전문가형(장기근무형)으로 이원화된다. 관리자형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채 시험 등을 통해 공무원에 임용돼 고위공무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이며, 전문가형은 재직 동안 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다.

정치/사회2016.01.28

누리과정 예산, 서울과 광주 행보 엇갈려..."정부가 무상보육 책임져야 한다."

의회와 교육청의 협의 결과를 기대하며 이날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는 등 한발 물러섰던 서울 사립유치원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애초 이날 오전에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누리예산 미편성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지만 의총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집회를 취소했다.

정치/사회2016.01.26

누리과정 예산, 우려 넘어 현실로...자구책 마련하는 경기 ∙ 충북 지자체

앞서 서울사립유치원연합회는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에 따른 운영비 충당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일시적인 은행 차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이날 낮 1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누리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 예정이다.

정치/사회2016.01.20

공무원 봉급표?.. 대통령 연봉은 697만 원, 군인 봉급은 30만 원 올랐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보다 697만원 오른 2억1천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국무총리는 1억6천400여만원을 받게 된다.

정치/사회2016.01.05

누리과정 예산, 경기도가 준예산 체제에까지 돌입하게 된 이유는?

이미 서울·광주·전남·경기가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인천시는 최악의 경우 시교육청에 넘겨주는 법정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빼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치/사회2016.01.04

88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수 770명..교통혼잡비용 주범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사고 잦은 곳 60개소를 개선(350억원)하고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1500억 원), 포트홀 예방(1550억 원) 등에 총 3400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도로 폭이 좁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위험도로 50개소를 개선(845억원)하고 보도와 안내표지도 정비(300억원)한다.

정치/사회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