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공무원 연금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나 한 눈에 보자
기존 70%에서 60%로 절감, 분할연금 수령하려면 가족, 혼인 증명서, 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및 진단서, 장애경위서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공단엔 연급수급권 변경 등 확인을 위해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부여

경기도, 청년 복지 지역으로 변신?.. 월 저축 10만 원으로 1천만 원 만들어 줘
경기도는 15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은행, 경기복지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협력기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구리시 GWDC 사업.. 경제 효과 7조, 고용창출 11만 계획은 물거품으로?
박 시장은 GWDC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약 7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1만 명 정도의 직간접 고용창출이 예상되며, 특히 호텔 등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돼 청년과 여성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었다.

공무원봉급표, 사실상 동결과 다름없는 2016년도 임금 상승률
지난 10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보면, 2005년 1.3%를 시작으로 연간 2~2.5%를 유지해오다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며 2년 연속 동결에 들어갔다. 이후 2011년에 5.1%로 대폭 상승을 이루고 이후 경기 둔화에 따라 다시 1.7%까지 줄어들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15년 기준 1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간 월급이 223만 원 이상 차이난다 (1호봉 기준)

블랙프라이데이. 한국에선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한 일부 제품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과장해 할인된 가격이 본래 가격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행사 이루에 판매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었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엔 홍보페이지와 상품 소개 페이지 상 할인 가격 표시가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 신세계백화점은 할인된 상품임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금액을 기재하고 있었다.

제주 제 2공항, '님비(NIMBY)'와 '핌피(PIMFY)' 현상 동시에 나타나
이에 제주도는 긴급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성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성산읍 지역 10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긴급 지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신산리와 온평리, 난산리 등 5개 마을 68.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성산읍 전체로 확대한 것이었다.

대관령 터널 뚫렸다. 강원도는 이제 숨 좀 쉬겠네!
국토부는 수도권과 강원권 간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가 수도권 기능을 분담하고, 관광 레저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돼 실질적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충청권 경제 살아나나?...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세종, 대전시 연계 강화
또 서울-세종 간 소요시간이 108∼129분에서 74분으로 약 34(31%)∼55분(43%) 단축돼 인접한 대전시는 동일한 시간 단축 효과가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폭스바겐 조사 결과는?... 싼타페는 40만원씩 보상한 적 있어
국토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측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문제된 차종이 무엇인지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다"며 "자료수집 단계일 뿐,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 역시 배출가스 조작 문제인지라 환경부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광역시는 왜 과도한 부채를 떠안게 됐나?
전국에서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가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핵심은 빚을 갚아 채무 비율을 낮춤으로써 재정 건전화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너를 서울해 버리겠다?" 차라리 'Hi Seoul'을 그냥 쓰지
국민 절반 이상과 서울시민 대다수는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 'I. SEOUL. U'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고시원 ∙ 숙박시설 활용해 청년들 살 집 지어준다
특히 '셰어형 기숙사 모델'은 이번에 새롭게 개발, 공급되는 것으로 기존의 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1인 청년가구(무주택자로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한다(시행기관 SH공사).

서울시, 50만 청년 니트족 '자존감의 늪'에서 구제한다
니트족이란 정규교육을 받지도 않고,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을 의미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20대 청년 중 34.5%인 50만 2,000여명이 '사회 밖'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 지하철 적자... 정말로 노인들이 문제인가?
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를 통합해 지하철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철도 공사 통합으로 전동차, 선로 정비 중기계 등 대형 장비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비용절감 규모가 늘어나고 열차운영과 관제 시스템이 일원화해 안전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고양시에 UN 사무국을 유치한다?
유엔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제2사무국, 오스트리아 빈에 제3사무국, 케냐 나이로비에 제4사무국을 갖추고 있다.

통계청, 네이버 빅데이터 활용해 사회예측 서비스 구축한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빅데이터 기반 사회 예측 시스템 공동 연구 ▲빅데이터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빅데이터 통계작성 및 분석을 위한 자료의 공동 활용 ▲자료 연계 및 분석을 통한 통계적 정보 작성 ▲빅데이터 분석기법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를 위한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관세청도 추석맞이 시작!... 중점단속 대상 공개
□관세청은 추석절 성수기를 틈타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불법 부정수입 및 원산지 둔갑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9월 1일부터 한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아쉬운 면... 교육부는 왜 학력지상주의와 학력불균형을 직시하지 않는가?
교육부는 정권 감축 권고로 인해 수도권, 지방 간 불균형적 정원 감축이 상당 부분 보정되었으며, 구조개혁 평가에 지방 대학이 선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추가 감축에서 수도권 대학이 차지한 비율 50% 이상이며, 높은 랭크에 진입한 지방대 비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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