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뒷자리 3·4로 시작되는 주민등록증 첫 발급
2000년에 태어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3 혹은 4로 시작되는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교부가 시작된다. 기존 1900년대 출생자와 구분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출생신고 대상자들에게 생년월일을 뜻하는 여섯자리 숫자 이후 '3'(남자)이나 '4'(여자)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주었는데 내달 3과 4로 시작되는 뒷자리 민증 발급이 본격화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0년 1월에 출생신고된 청소년에게 1일부터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인천시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
인천광역시는 3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해부터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인천시는 인천항과 공항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물류창고 시설이 총 67개소에 달해 겨울철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한 화재보험, 청소년수련시설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했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하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효율화 공사 비용 건물별 최대 20억
서울시가 시내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공사를 위한 비용 융자 지원방침을 밝히고 주택별 최대 1500만원, 건물별 최대 20억원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31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단열창호, 단열재, 창유리필름, LED조명 등 주택·건물의 에너지효율화 공사비용에 대해 융자지원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융자지원금액은 총 150억원으로 사업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다.
서울시, WBC 고척구장 경기 앞두고 전광판, 좌석 교체
서울시가 오는 3월 6일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고척스카이돔 경기에 대비해 시설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31일 “국제대회 개최에 적합한 다양한 시설 개선을 통해 고척스카이돔이 세계적 야구구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며 “최신화질의 ‘쌍둥이 전광판’을 신규설치하고 좌석 추가 확보 등 시설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기도 환승손실보전금 지난해까지 5천7백억원...시내버스 4천대 규모
경기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따른 환승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를 줄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산하 경기연구원 김채만 연구위원은 이날 ‘장래 전철확대 계획에 따른 경기도 환승손실보전금 예측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향후 도의 교통 수요와 도가 부담해야 할 환승손실보전금을 연구한 결과 2007년 이후 2015년까지 5,780억 원 규모였다. 이는 4차선 고속도로를 30km를 건설하고 시내버스를 4,0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전남 시·군 의장회 "호남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 촉구
전남 22개 시·군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전남 시·군 의장회는 6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의 무안 국제공항 경유를 촉구했다. 의장회는 이날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제218회 회의를 하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은 가결 전 제안 설명에서 "무안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광역 호남권의 관문"이라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지 않으면 전남은 물론 전북, 충남 일부 지역 등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전문의 통한 원스톱 전문의료상담 24시간 운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5일 서울종합방재센터 작전통제실에서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야간에도 확대 운영하기 위해 ‘2017년 전문의료상담 의료지도의사 위촉식’을 가졌다. 전문의료상담 서비스는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구성돼 시민들이 병원진료 결과 중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답변을 해주거나, 심정지환자와 같은 응급상황 시 최초 목격자인 시민이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전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그간 단순 병․의원 및 약국안내, 응급처치지도 등은 이뤄졌으나, 전문적인 의료상담 서비스는 야간에만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적됐다.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확산…강원-충남 손 맞잡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강원도와 충남도가 손을 맞잡았다. 6일 최문순(사진 오른쪽) 강원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강원도청에서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등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강원도와 충남은 6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평창올림픽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범국가적 붐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안희정, 22일 대선출마 공식 선언…"후보등록 가급적 빨리 돼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오는 22일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안 지사측 대변인격인 박수현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 지사가 오는 22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경선 출마를 정식으로 선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대선까지) 굉장히 시간이 짧고,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중이어서 많은 정치일정이 생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더 나은 지도자를 뽑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검증의 시기가 너무 짧지 않느냐는 걱정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시장 "결심이 섰습니다"…사실상 출마 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페이스북에 '결심이 섰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며 사실상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박 시장은 새해 첫 근무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이 거듭나려면 유능한 혁신가가 필요하다"며 대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점에 평생을 혁신과 공공의 삶을 살아온 저는 시대적 요구에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대선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 시대 요구와 소명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해왔다.
내년 지자체 공무원 4천426명 증원…복지·안전에 방점
내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방공무원과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등 4천426명의 공무원이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17년 지자체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준인건비제도란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인 '기준인건비'(인력x단가)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인구, 재정 여건, 행정 수요 등에 따라 행자부에서 산정해 매년 지자체에 통보한다.
'혈세 먹는 하마' F1 전남도 조직서 사라진다
막대한 적자를 남긴 'F1 대회' 지원부서가 전남도 조직에서 사라진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본청 조직 중 하나인 'F1대회 지원담당관실' 명칭을 '모터스포츠 담당관실'로 바꾸는 내용의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 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원담당관실은 2010년 만들어졌지만 2014년 이후 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조직 개편 필요성이 대두했다. 다만 명칭 변경 후에도 근무 인원은 준국장인 담당관을 포함해 9명으로 유지된다.
강력한 세종시 '빨대효과'…청주인구 3년간 1만6천명 빠져나가
세종시는 지금 청주시에 '계륵'과 같은 존재다. 세종시 건설과 관련, 청주는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인근 오송의 발전 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이어지며 블랙홀처럼 청주 등 주변 인구를 빨아들였다. 청주시에 세종시는 동반성장이라는 호재(好材)인 반면, 자치단체 몸집 불리기 측면에서는 악재(惡材)로 여겨진다.
쇠퇴해가는 부천 구도심지역 도시재생 속도
춘의, 고강, 소사 등부천시 구도심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 사업에 따라 부천시 36개동 중 75%인 27개동에 문제가 되온 도심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본격화되게 됐다. 19일 경기도는 부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요건에 대한 이행작업이 완료돼 최종 승인 결정 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 오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 계획이다.
부산 부산진구청장 새누리당 탈당...TK서 최초
하계열 부산 부산진구청장이 14일 새누리당에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고 탈당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탈당한 이후 부산지역 지자체장 중 첫 탈당이라는 점에서 부산지역 정치지형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얼미터] 盧 좌장 안희정 광역자치단체 평가 1위...최하3곳은 새누리당 단체장](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62/916216.jpg?w=200&h=130)
[리얼미터] 盧 좌장 안희정 광역자치단체 평가 1위...최하3곳은 새누리당 단체장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로써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더불어 우광재·좌희정으로 불리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안 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대비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2일 발표한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긍정평가(‘잘한다’)는 70.0%로 10월 대비 0.6%p 내렸으나 70%대를 두 달 연속 유지했다. 안 지사는 지난 4월 이후 8개월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안 지사에 이어 56.3%로 2위를 기록했다. 3.0%p 하락했으나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日, 어두울때 자동점등 '오토라이트' 장착 車업체에 의무화 추진
일본 정부가 날이 어두울 때 자동차 전조등을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는 장치인 '오토라이트' 장착을 2020년 4월부터 제조업체에 의무화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오는 10월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2020년 4월부터 판매되는 신차에 적용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자동차연맹(JAF)에 따르면 2014년 8월 현재 일본의 차량 30%에 오토라이트가 탑재돼 있지만 이들 차량은 운전자가 수동으로 켜거나 끌 수 있다. 따라서 새 기준에는 야간주행 때 강제로 자동점등되도록 하고 운전자가 끌 수도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野-政 이견 팽팽…장관들 대거 불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과 관련, 유관 부처 관계자들을 대거 국회로 불러들여 정책협의를 열었다.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가 개최한 이날 협의는 정부-야당 간에 마련된 논의 테이블, 이른바 '야(野)-정(政) 협의체'로 주목을 받았다. 20대 국회 들어 더민주가 정부부처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바는 있지만 이처럼 공개적인 야정 협의 모델이 가동된 건 처음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