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정부,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에 42억원 쓴다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목적 예비비 42억원 지출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이번주부터 집중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부족한 인력 확보 및 방역물품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발전용 LNG 수입세 내달부터 84% 인하...LNG 제세부담금↓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한다. 석탄보다 깨끗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LNG 발전의 세금을 줄여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내달부터 3.8원으로 84.2% 낮아지게 된다.
인천, 500인 원탁토론회 개최..."시민이 시장이다"
인천광역시는 8일 시청운동장에서 ‘500인 시민시장에게 듣는다. 내가 꿈꾸는 인천 ! 우리가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정슬로건과 시정목표 실천방향 등에 대해 시민시장 500여 명과 함께 현재를 진단하고 보다 나은 인천의 미래에 대해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핵잠수함 건조' 문제 다시 부상…'北 SLBM 위협' 대비책
북한의 잇단 도발에 우리나라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마저 현실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고,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핵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총리 "살충제 파동 금주내 종료돼도 닭고기·가공식품도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금주 안에 살충제 파동이 종료되고 계란 수급이 완전 정상화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관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2년 전남 65개섬 육지와 이어진다
전라남도의 65개 섬에 대한 교량 건설이 오는 2022년까지 마쳐질 전망이다. 22일 전라남도 관계자는 올해 올해 신지~고금을 잇는 장보고 대교와 하의~신의를 잇는 노벨교를 완공시키는 한편 15개 연륙 및 연도교 건설을 추진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2천592억원 등 남은 6년간 들어갈 예산은 모두 1조5천75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돼 예산 확보상황에 따라 개통은 지연될 수 있다.
"재판과 시정은 별개"…권선택 대전시장 '현안 매진' 강조
"대법원에 상고해 떳떳함을 증명할 겁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의 연속성 유지와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 실·국장회의를 주재해 자신의 선거법 등 위반과 관련한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심정을 밝히고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권 시장은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군공항 예비후보지 화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강력 대응"
국방부가 경기도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자 화성시는 "정부가 법령을 위반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합의가 없으면 예비 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는데 국방부가 예비 이전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화성 시민은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큰 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다.
'세금 감면받고 먹튀' 논란 제주 투자진흥지구 4곳 해제
각종 세금을 감면받고도 투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가 무더기로 해제됐다.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는 16일 오후 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7건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변경 계획안을 처리했다. 투자진흥지구란 제주도가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미화 500만 달러(약 57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 특례를 주는 제도다. 투자진흥지구로 선정되면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혜택도 부여한다.
서울시, 싱크홀 대비위해 하수관로 1만5천여곳 일제정비
서울시는 16일 도로함몰(싱크홀)에 대비하기 위해 시내 1만5천여곳의 하수관로 일제 정비에 나서고 1,3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약 15,600개소의 도로함몰 위험구간(L=97㎞)을 올해 정비 완료, 도로함몰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크고 작은 도로함몰 사고는 연평균 771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하수도가 원인인 사고는 연평균 567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당산동-여의도 연결 생태교 개통
서울시는 당산동샛강보행육교~여의서로(의원회관 앞)를 잇는 생태 산책로가 17일부터 임시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산동과 여의도의 직접연결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여의샛강부터 여의서로(윤중로)까지 목재데크 형식의 산책로를 계획하고,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였다. 서울시는 오는 3월 말까지 산책로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잔여작업을 마친 후 4월 초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재생 지역에 용산전자상가 등 17곳 신규 선정
서울시가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영등포‧경인로 일대 등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에 중심지재생지역이 7곳, 주거지재생지역은 10곳 등 총 17개소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형 도시재생' 1단계가 쇠퇴한 서울도심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2단계 사업지는 도심은 물론 동북‧서남권 등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서울형 도시재생을 서울 전 지역으로 본격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활임금받는 서울시 뉴딜일자리 경쟁률 1.7:1..."5천명대로 늘릴 것"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딜일자리 1차 모집에 4373명이 몰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의 대표 공공일자리인 뉴딜일자리는 청년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 취업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최대 23개월간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올해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8,200원)을 적용해 월 최대 171만원을 지급한다. 이날 1차 모집은 2,550명 모집에 4,373명이 지원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계획 5월부터...완공까지 1년 미뤄질 듯
서울시가 오는 5월부터 영동대로 지하 공간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을 시작한다. 영동대로 지하개발 완공까지 1년 미뤄질 가능성은 큰 대신 삼성-동탄 GTX 계획이 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기본계획을 5월까지 수립하고 봄부터 국제설계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제설계 공모 중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신청한다. 설계 공모를 토대로 올해 말부터 약 1년간 기본 설계를 하면 2019년 초에 우선 시공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초 트램(노면전차) 속도내는 대전시
대전시가 국내 첫 노면전차(트램) 개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트램은 지하철과 철도와 달리 노면위에 부설된 궤도를 따라 주행하는 철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구간에서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 선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권선택 대전 시장은 6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전은 전국 자치단체 중 트램을 가장 먼저 추진한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이 있다"며 2025년으로 예정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 시기를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전출‧고령화‧저유가에 이용 주는 수도권 대중교통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이 서울시 인구감소와 노령화, 저유가 상황이 겹치면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의 교통카드 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루평균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1,349만1천 명이 이용해 전년 대비 9만4천명이 감소하여 2015년 1.8%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내버스 이용객은 감소하였으나, 지하철 이용객은 하루 평균 799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천명(0.2%) 증가하였다.
제주도, 내진 보강공사에 1300억원 투자...“공공시설물 53% 지진 취약”
제주도는 도내 공공시설물 중 절반이 넘는 53%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1천3백억여원을 투입해 내진 보강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총 1천142개소 공공시설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공공시설물은 46.7%인 533개소로 집계됐다. 도는 2020년까지 1천360억원을 들여 공공시설물 내진 확보율이 55% 이상 되도록 매년 내진 보강공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9호선 증차 연말부터...스마트폰 볼 정도로 증차
서울시가 매우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지하철 9호선 노선에 대해 증차 방침을 금년 말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9호선은 6량에서 10량을 한 편성으로 운행하는 다른 노선에 비해 적은 4량을 한 편성으로 운행하고 있어 출퇴근시마다 고객들은 숨막히는 상황을 감안하며 이용하여야할 정도였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혼잡도 완화에 효과적인 6량 열차 3개 편성을 12월부터 운행개시하고, 내년 6월말까지 17편성(102량)으로 늘려 급행노선에 투입해 혼잡도를 130% 수준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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