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尹당선인, '검수완박 공포'에 침묵…여론 보며 '수사공백' 대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포에도 별다른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과 공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검경 협조체계 강화 등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한미정상회담 내달 21일 개최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28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 윤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 달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尹당선인, 법무장관에 한동훈 발탁…비서실장 김대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인수위 "文정부 탄소중립 그대로면 2050년 전기료 5배 올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정책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등 물가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1기 내각 2차 인선 초읽기…교육부총리 정철영 유력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조각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1차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13일 외교안보 진용을 비롯한 10개 부처 인선 발표가 예상된다.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1기 내각에선 현역 의원 차출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시비가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와 행안부에도 정치인 출신을 발탁하지 않을 전망이다.
3수석 폐지·민관합동위로 정책 무게…준법감시관 설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청와대 정책실의 '3수석'(일자리·경제·사회수석)을 폐지하고 정책실 기능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슬림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다.
尹당선인, 내주부터 지역순회…TK 먼저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선다. 대구 달성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가 주목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윤 당선인은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구·경북 지역부터 먼저 방문할 예정인데, 어느 도시부터 방문할지는 앞으로 안내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컸다…개선책 논의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비 360억원 의결 "추가소요 추후협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尹당선인, 책임총리·책임장관…내각에 인사권 등 독립성 보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조각(組閣) 작업을 진행하면서 책임총리·책임장관을 내세워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인사권을 비롯한 독립성을 폭넓게 보장해 책임 내각을 구현하고 대통령실의 권한은 대폭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尹 국토부 업무보고…""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살펴봐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주요 부동산 규제의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현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尹당선인, 2차 추경 공식화…이르면 4월, 소상공인 지원 중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다만 스태그플레이션, 국가채무 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장 도시락 오찬…尹측 "민간주도경제 패러다임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1일 윤 당선인이 이날 경제 6단체장을 만나는 오찬 일정과 관련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당선인은 산업계 뿌리라 불릴 수 있는 경제 6단체장을 모시고 협력을 당부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인수위 내일 현판식…조직개편부터 조각까지 '일정 빼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1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50여 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인수위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내각과 청와대 조직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닻 올린 민주 비대위…쇄신·지방선거 승리 과제
대선 패배의 충격 수습과 당 쇄신이라는 중책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닻을 올렸다. 쇄신이 필요하다는 대의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전히 당내 일각에서 현 비대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은 만만찮은 진통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바이든 전화통화…"백악관 방문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확정 첫날인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대북 공조 등을 약속하면서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당선인의 조기 방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윤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국민 통합이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늘 이 결과는 저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선 승리가 확정된 뒤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을 찾아 "함께 애써주신 국민의힘 당직자,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참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레이스였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기초연금 월 30만원→40만원…어르신 소득 보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기초연금을 현행 1인당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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