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무정지 한달' 朴대통령, 탄핵여론전 준비…"외교 걱정"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행사를 정지당한 지 8일로 꼭 한 달이 된다. 그동안 가급적 외부 노출을 삼가면서 관저에서 두문불출해온 박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도 아무런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법률 대응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권의 명운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법리 대결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물론 여론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는 분위기다.
朴측, 특검 중립성 거론…윤석열 "국민이 알아서 판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수사팀장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대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수사팀장은 6일 오전 9시 10분께 출근길에 기자들이 박 대통령 측의 중립성 시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중립성은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얘기할 게 뭐 있느냐"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검찰에 임용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朴대통령측 "증거, 엄격 판단"…헌재 "형사재판 아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가 일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형사소송법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심판 진행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하지 말라며 대통령측의 주장을 지적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대통령측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 아니다"…색깔론 거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의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촛불시위 주최 측에 대해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낮은 지지율(4∼5%), 100만 촛불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침묵 깬 朴대통령, 추가간담회 검토…靑 "필요시 적절히 대응"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앞으로 필요에 따라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언론과 야당의 쉼 없는 의혹 제기에 침묵을 지키던 박 대통령이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의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데 이어 추후 언론 간담회 등을 활용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진실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타이밍을 봐서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선진료'·'주사아줌마'…난맥상 드러낸 청와대 의료시스템
'비선진료'에 이어 '주사 아줌마'까지 청와대를 드나든 정황이 확인되면서 청와대 의료시스템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양상이다. 29일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로부터 주사를 맞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로 불린 인물들이 청와대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확인됐다.
朴대통령, 대리인단 상견례…수사 혐의·세월호 7시간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변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위민관 접견실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뇌물죄 의혹 등 핵심 소추사유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접견해) 탄핵사건의 쟁점인 형사 부분이 인정되느냐, 아니냐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전연령·모든 지역서 ”헌재는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해야“ 의견 우세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실사한 여론조사에서 76%의 응답자가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입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수 성향 응답자들 중에서는 탄핵 심판 인용 입장과 불인용 입장이 반반으로 팽팽히 맞섰다.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 아래 전국 성인 1,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5.7%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15.2%)보다 5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9.1% 였다.
靑 "朴대통령, 관저서 특검준비"…檢수사결과 침묵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 계시면서 특별검사 수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의 일상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직무 정지 이후 관저에서 독서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10여 회 방문했다는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 등에 대해선 "해명을 할 수 있는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검찰 수사사항이라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4차 담화대신 4월 퇴진 밝힌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가운데 박 대통령이 퇴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도 영수회담을 추진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두 의원을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의 정진석 원내대표 발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들을 불러 면담한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4월 퇴진 당론을 받아들어야겠다고 쭉 생각해 왔다”며 “나라를 위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출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9일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의 과정을 보며 담담하게 갈 각오”라며 탄핵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탄핵이 가결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 비주류 선회에 당혹한 靑, 대변인 브리핑도 생략
청와대가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등 비주류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참여를 결정하면서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정연국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5일 정례 질의응답을 가지지 않아 언론 대응을 하지 않은 채 탄핵 정국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브리핑 취소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근무 간호장교가 더 있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으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간호장교 정원은 2명임을 알려드린다"고만 공지했다.
박 대통령·최순실 수사 특검 수장에 박영수 변호사...朴 "적극 협조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2명의 특별검사 후보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전 서울고검장) 변호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의 수사에 직접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서 회동을 한 뒤 박 변호사와 조승식(64·연수원 9기,전 대검 형사부장) 변호사를 박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에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두 분 모두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능력을 높이 평가해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박 대통령이)수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사고 수사에도 직접 응해서 사건 경위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결정 따르겠다“...탄핵 수용 가능성 보인 靑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도 나오는 탄핵 기류에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며 탄핵 결정을 수용할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3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이해해달라“며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난 29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 개헌을 전제로 한 것 뿐 아니라 탄핵도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신 수사할 특검 재가하는 朴대통령...靑“빠른 시일 내 임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난 29일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수사할 2명의 특별검사 후보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조승식(64·연수원 9기) 변호사를 박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자신을 수사해야 할 특별검사를 뽑아야 할 박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3일 이내로 특별검사 후보 중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전문]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61/916121.jpg?w=200&h=130)
[전문]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갖고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권 이양 방안을 만들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비선실세 문제에 대해서도 "주변 관리 제대로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지금까지 문제된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직 임기단축 포함한 것 국회에 맡기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내외 여건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권을 이양 방안을 만들면 그 일정과 법 절차를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박 대통령은 "불찰로 심려끼친 점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 여러 경위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비선실세 문제에 대해서도 "주변 관리 제대로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지금까지 문제된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전까지 몰랐던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박 대통령 결심정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2시 반에 대국민 담화를 가지기로 한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도 입장 발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환경은 녹록치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야3당은 오는 2일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표결안을 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를 새누리당 내 탄핵 찬성 의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전직 국회의장과 정치권 원로들은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하야를 촉구하였고 새누리당 내 친박 중진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퇴진을 언급하며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지난 28일 리얼미터 기준 9.8%로 계속 한자리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지율에서 제3당으로 전락했다.
박 대통령, 친박과 원로들의 하야 촉구에 “경청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 원로들의 하야 촉구와 친박근혜계 중진이 명예퇴진을 언급한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이 이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박계 중진 의견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전날에 있던 원로들의 제언이 있었고 여러 말씀드을 경청 중이다”고 전했다. 야권이 2일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한 가운데 입장을 정한게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결심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탄핵 이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정 대변인은 “아직 탄핵이 결정된게 아니다”며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못밖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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