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강제징용 해법, 정부 한국 재단 우선 지급 공식화
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공식 해법을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으로 '반쪽'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 13~23일 대규모 연합연습 실시
전구(戰區)급 대규모 실기동 한미 연합연습이 5년 만에 부활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3일 공동 발표했다.북한은 이번 연습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고강도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성 요구보다 파트너십 띄운 尹…3월 한일정상회담 급물살 타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며 분명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최종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양국이 막판 속도를 내고 있고, 이르면 이달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논의 중인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대만 '칩4' 가동 본격화, 본회의 지난주 개최
한국·미국·일본·대만이 이른바 '팹4' 또는 '칩4'로 불리는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이하 작업반) 본회의를 지난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미국은 미국 재대만협회(AIT) 주관하에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미·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화상회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북, ICBM 화성-15형 발사…김정은 명령 기습발사훈련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원해 기습발사 훈련을 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은 "영예로운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2월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5'형을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하였다"고 보도했다.
일본 오염수 방류·강제징용 보상…외교 이슈들
최근 일본과 중국, 미국과의 다양한 외교 이슈들이 SNS 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한국 국가청렴도 20위권 왜 못 드나
2022년도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대상 국가 중에서 3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점수는 1점, 순위 역시 한 단계 올랐습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인 TI가 국가들의 공공 분야 부패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지수입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기 중 국가청렴도 지수 20위권 초반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한미, 北핵 고도화 반영 연합연습 확대
한미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변화된 안보 정세를 반영한 연합연습을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는 한편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이른 시일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키로 했다.
UAE 300억불 투자협력 플랫폼 가동…'셔틀 경제협력단' 파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달러 규모 투자 약속을 신속히 현실화하기 위해 민간과 합동으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UAE 투자 유치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논의했다.
尹대통령·UAE대통령 정상회담, 37조원대 투자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향해 "신뢰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기존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방역강화 보복, 中 한국인 단기비자 전면 중단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美국무부 경제차관 9∼11일 방한, 공급망·IRA 등 논의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오는 9∼11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순방 기간 페르난데스 차관은 양국 정부 고위 관료와 업계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공급망 회복력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신기술 보호 등 시급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北 한달만에 또 포격도발…전선지대 긴장 격화
북한이 한 달 만에 또 포격 도발에 나서면서 전선지대 긴장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59분쯤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이 포착됐다. 방사포탄의 탄착지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동·서해상에 설정된 해상완충구역 안이다.
한총리, 가나 도착…내년 정상회의 초석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지막 방문지인 가나에 도착했다. 2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6시 가나 수도 아크라 코토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한 총리는 이날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가나를 공식 방문한다. 한국 정상급이 가나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尹정부,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지정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2일 외교부는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尹·바이든, 2차 민주정상회의 공동주최…"가치외교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내년 3월 29∼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2차 정상회의 첫날인 내년 3월 29일에는 공동 주최국 5개국 정상이 주재하는 본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된다. 공동 주최국에는 한국, 미국 외에 각 대륙을 대표해 네덜란드(유럽), 잠비아(아프리카), 코스타리카(중남미)도 포함됐다.
北 김여정, 또 막말 비난…통일부 "매우 개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김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한)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머스크 화상 접견…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에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 부품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0분 동안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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