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美, 내달 12일 코로나 정상회의…尹 당선인-바이든 첫 화상대면?
미국이 다음 달 12일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국 정상이 참석하는 두 번째 화상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도 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취임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나마 처음으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내달 하순 방일할듯…한국서 첫 한미정상회담 개최 무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께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냈다. 이때 한국도 찾을 가능성이 상당해 내달 하순에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은 내달 10일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므로 내달 하순에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이른 시일 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다.
한미협의단 "외교국방 '2+2'회의 개최 제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안보 상황을 감안, 미국 측에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대표단 일행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피력했다"고 말했다.
尹당선인 친서 전달…전략자산 전개·조기 정상회담 협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박진 대표단 단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40여분간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반영한 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尹당선인, 기시다 日총리 통화 "한미일 한반도 공조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전화 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 및 북핵 해결 협력에 공감했다. 통화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5분간 진행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통화에서 당선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바이든, 문대통령에 대러 수출통제 감사 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금융제재 등 대(對) 러시아 조치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통상본부장 "對러 수출통제 적용 면제 최대한 빨리 합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대상에 한국을 포함하기 위한 합의를 최대한 빨리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의를 앞두고 멕시코를 방문 중인 여 본부장은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동맹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수출통제에 동참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 양국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 동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불승인하는 방식으로 향후 전략물자 수출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규탄…제재 적극 동참"
정부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해 "유엔헌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통상회담 철강 232조 논의…美, 조속한 협상 착수 거부
정부가 미국 측에 철강 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개선을 위한 협상 개시를 촉구했으나 미국 측은 중국산 제품에 의한 시장 교란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 관련 제품에 대한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 어려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한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또는 남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홍남기 "CPTPP 사회적 논의 시작"…가입절차 사실상 개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개시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공식화할 예정이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제츠 "종전선언 추진 지지…한반도 평화에 기여"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한미간의 긴밀한 조율에 이어 중국도 종전선언 추진에 지지를 표함에 따라 북한을 아우르는 남북미중 4자간의 종전선언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中 외교부 "한국의 요소 수요 중시…적극 협상 중"
중국 정부는 한국 내 요소수 품귀 사태의 원인이 된 중국발 비료 품목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 "중국은 한국 측 (요소) 수요를 중시하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중국이 요소 등 검사제도를 시행하는 수출입 상품의 목록을 조정한 것은 관리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이지 특정한 국가를 겨낭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대통령 방일, 부정적 기류 확산…이르면 내일 최종결정
일본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5일 앞으로 다가온 18일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급반전' 가능성도 남아있기는 하다.
"올림픽 때 한일정상회담 조율 중…일본, 단시간 회담 태세"
한일 양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이번 달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출석하는 경우 정상 회담을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회담 개최를 수용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SLBM 잠수함 시험발사만 남았나…도산안창호함 배치 앞두고 주목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LBM 수직발사대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3천t급 중형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이르면 이달 중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군의 한 소식통은 4일 "도산안창호함은 주요 장비 성능 및 항해 시험 평가 등을 다 마치고 어뢰 기만기 발사대와 SLBM 발사대 등의 평가만 남은 상태"라며 "무장 발사 체계 평가만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중 해군에 인도될 수 있다고 들었다"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G7정상회의 참석. 유럽 3개국 순방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일 오후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공항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게랄드 골라츠 주한 오스트리아대사 대리, 아구스틴 앙게라 주한 스페인대사 대리와 환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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