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칠레, 18년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중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현지시간)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칠레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 한국과 칠레 양국은 양국 관계를 2004년에 수립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18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북, 당 창건일 앞두고 심야도발…또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북한이 이른 새벽부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또 발사했다. 노동당 창건 77주년 창건일(10일)을 하루 앞두고 심야에 도발한 것으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해상 연합기동훈련이 실시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도발 수위 높이는 北, 전투기·폭격기 등 12대 무력시위
최근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공세적으로 높이고 있다. 7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쯤 북한군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12대가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쪽으로 비행하면서 1시간 가량 공대지 사격훈련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군용기는 이날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내려와 편대비행을 했다. 특별감시선은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설정한 선으로 전술조치선에서 북쪽으로 수십㎞ 떨어져 있다.

北, 이번엔 미사일 2종 발사…美 항모 재출동에 무력시위
북한이 6일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동해 재출동과 한미일 연합훈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논의 등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北 미사일 5년만에 일본열도 통과…홋카이도 일부 대피 경보
북한이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간 것과 관련해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4일 오전 7시 22분쯤 북한 내륙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 상공을 통과해 오전 7시 44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태평양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北, '국군의 날'에 단거리탄도탄 2발 발사…NSC "도발 강력규탄"
북한이 국군의 날인 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전날 동해 공해상에서 있었던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5분부터 7시 3분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5년만에 연합 대잠훈련, 지소미아 재활성화 논의 탄력 붙나
한국·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해 공해상에서 5년 만에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들어갔다. 30일 해군에 따르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을 포함한 3국 해상 전력이 독도에서 150㎞ 이상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동해 공해에서 일본과 인도적 수색구조훈련은 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독도에서 멀지 많은 공해상까지 일본 군함이 올라와 훈련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대통령·해리스 美부통령 회동, 북핵·IRA 논의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양자 현안과 지역·글로벌 이슈를 두루 논의한다. 현직 미 부통령이 한국을 찾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와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등 한미간 현안이 산적한 와중에 이뤄지는 양국 최고위급 인사의 회동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韓-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격상…경제안보 도전 대처
한국과 캐나다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됐다. 양국 정상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함께 더 강하게'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양국 국민들은 양국관계를 현대화하고, 공동의 행동을 통해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증진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양국관계를 가치, 안보, 번영, 지속가능성 및 여타 영역에서 다섯 가지 공동의 우선순위에 기초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한미정상 48초 환담, 의미는
한미정상회담이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국서 한 차례, 뉴욕에서 두 차례 각각 만나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정식 회담이 아닌 48초 가량의 짧은 환담에 그쳐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성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던 정상회담이 왜 이뤄지지 못했는지, 두 정상 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내용 정리해 봅니다.

2년 9개월만의 한일정상회담 논란, 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약 30분간 회담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정상회담이자 2019년 12월 이후 2년 9개월만에 열린 양국 정상의 단독회담이었는데요. 한일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정상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회담의 의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및 외교부 입장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尹대통령 "국제사회 연대로 자유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 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尹대통령 "英여왕, 자유·평화 수호자"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을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런던 북쪽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리셉션장으로 향했다.

유엔 총회 계기, 한미·한일 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계기에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는 18∼2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DSCG 재가동, 조태용 "韓, 美핵우산 제도적 발언권 갖게돼"
조태용 주미대사는 한미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으로 한국 정부도 미국의 핵우산 운영에 대해 제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목적의 차관급 협의체다.

尹대통령, 29일 '방한' 해리스 美부통령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8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실장 "한반도 평화·안정 위한 3국 공조 강화"
한미일 3국은 1일(현지시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3국간 공조를 더 강화키로 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성한 "美, 전기차 보조금 문제 NSC 차원 검토 약속"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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