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국, 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 수임
한국이 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이 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됐다.
기시다, 내달 20일 방한 尹대통령과 회담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서울 개막전에 맞춰 한국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민영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3월 20일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강제동원 배상 확정, 배상금 받을 수 있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일련의 '2차 소송' 중 하나다.
쓰나미 주의보, 왜 독도에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주의보를 독도에도 발령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2일 연합뉴스는 일본 기상청이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1일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한-GCC FTA 타결 '신 중동붐' 확산되나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국과 우리나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다.
북한 ICBM 도발…한미일 한목소리 규탄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하자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며 억제력 강화를 예고했다.
한·영 안보·경제협력 역대최고 수준 격상 '다우닝가 합의'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방, 경제, 미래 협력 등을 망라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다. 양국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지 10년 만의 격상이다.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대통령실이 밝혔다.
尹대통령 英 국빈방문, 원전·해상풍력 '넷제로 파트너'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오는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對)영국 수출은 지난해 기준 63억달러로, 독일(101억달러), 폴란드(79억달러) 등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작은 규모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전략핵심광물 안정수급 위한 역내협의체 내년 초 발족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 참석, 참가국 정상들과 핵심광물 공급을 비롯한 역내 공급망 회복 방안들에 합의했다. IPEF는 역내 공급망 재편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바 있다.
SM-6 요격미사일 잠정승인, 8500억원어치 사들인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SM-6 요격미사일 판매를 잠정승인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5000만달러(약 8500억원) 규모의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과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尹 "든든한 동반자 될 것", 카타르 "한국과 관계발전 절실"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아마리 디완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카타르 관계를 기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
尹대통령, 21일부터 사우디·카타르 4박6일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잇달아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계획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도 순방에 동행한다.
尹, 엑스포 유치 '초강행군'…38개국 정상회담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뉴욕에 머무르면서 38개국 정상과 개별 양자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양자 회담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도 있어 최대 40개국이 넘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별 정상 오찬과 만찬도 연달아 이어질 예정이다.
尹대통령, 5박7일 인니·인도 방문 출국…아세안·G20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 동포간담회를 진행한다.
한미일 정상회의, 印太 전략지형 요동…북중러 맞선 3각공조
한미일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자 안보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인도·태평양 지역 대치 구도는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대중(對中), 대북(對北) 기조의 차이로 인해 그동안 한미일 3각 공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한미일 정상, '3자 협의 공약' 채택 "공동 위협에 적시 공조"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도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의서 반도체 등 부족할 때 정보 공유 합의키로
한미일이 반도체 등의 공급망 혼란을 피하고자 관련 물자가 부족한 경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 경계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이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며 "첨단기술 개발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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