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대통령 中→美 방향전환, 文시절 전략적 모호성 종식 시사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첫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이전 정권 때보다 동맹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20일 미국 싱크탱크 태평양포럼이 발간한 미 국제해양안보센터(CIMSEC) 데이비드 스콧 연구원의 보고서는 한국의 인태전략을 가리켜 "섬세하지만 뚜렷하게, 서울이 베이징에서 워싱턴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있다(pivot away)"고 평가했다.
김기현·안철수, 與 당권레이스 초반 판세 누가 더 유리할까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2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 대표 경선은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선두 자리를 놓고 오차범위 안팎에서 접전을 반복하며 안갯속 판세를 그리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기점으로 김 후보의 '대세론'이 흔들리면서 안 의원 우세로 판세가 뒤집히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뭐길래, 野 단독 본회의 부의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수사 1년4개월만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의 '종착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나경원, 당대표 선거 불출마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5일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한-UAE정상 공동성명 채택, 300억달러 한국투자 명시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대통령실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무함마드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성명이다. 공동성명에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한국 투자금액으로 약속한 300억 달러(약 37조2천억 원)의 수치가 명기됐다.
이재명 국민투표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오는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이재명 10일 오전 검찰 출석,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나…설 연휴 물가안정 대책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설 연휴 기간 동안 면제하고,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해서 국민이 편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판 인태전략 "자유·연대 투영, 中 인태협력 파트너"
대통령실은 28일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8%, 본회의 오른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예산안 합의 23일 본회의,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與 전대 룰 '당원투표 100%'로 개정,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의힘이 19일 차기 당 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했다. 현행 '7대3'(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끌어올린 것이다.
"내년 경제, 올해보다 어려워…신성장 전략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경제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내년은 금년보다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15일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주요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욱, 이재명 겨냥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 지적해 송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민간업자 남욱 씨의 폭로가 검찰이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남씨가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반박했다. 남씨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출석 길에 '남욱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검찰의 연출 능력도 참 형편없는 것 같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한동훈, '차출설'에 "장관 역할 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여당 대표 차출설'에 "중요한 할 일이 많기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대통령 지지율 5개월만에 40%대 근접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5%포인트(p) 올라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9%로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는 2.5%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9%p 하락했다.
"우리 살 길은 수출"…尹대통령, 첫 수출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첫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주요 경제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달 27일 생중계로 공개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이기도 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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