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참여펀드 40% 소득공제…RIA 신설·투자 세제 혜택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해외주식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새로운 투자 상품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 기자2026.01.20 11:28

위성락 "통화스와프 낙관 어렵지만, 관세협상 비관적이지 않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한국이 요청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위 실장은 한미 양국이 결국은 관세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연합뉴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 전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를 다뤄온)

'주택 공급' 공약 이재명 수도권 부동산 민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도권 공약을 공개하면서

"극좌 본색" "극우의힘" 여야, 중도층 겨냥 이념공세

여야는 24일 서로를 향해 '극좌', '극우'라고 비난하며 이념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중도·보수' 행보를 맹비난하면서 과거 진보적 이념 성향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尹정부, 4+1 개혁 완수에 총력…트럼프발 불확실성 대비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정책의 화두는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이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와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판단 아래 구조 개혁에 진력한 것이다.

野, 김여사·채상병특검법 법사위 단독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또한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과 민주당의 당론 추진 법안인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9.11

올해 의사 수급 논의기구 출범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가능"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8.30

與, 금투세폐지·의료사고특례 등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개 선정

국민의힘은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료사고 특례 등을 담은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 17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8.30

정부 "의사 집단휴진 투표, 갈등 촉발…정부도 책임 있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갈등만 촉발할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가)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6.03

의대증원 규모 이르면 내달 1일 발표…2천명 안팎 가능성

정부가 이르면 내달 1일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폭은 크면 2천명 안팎이 될 가능성도 있다. 증원이 결정되면 그동안 좀처럼 늘지 않았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 등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태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1.26

尹, 서천시장 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여부 즉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지원과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상인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1.23

尹대통령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1.17

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영세기업 살얼음판 심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1.16

尹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투자…투자세액 공제 연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1.15

5월말까지 빚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신용사면 시행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4.01.11

김기현, 與 대표직 사퇴 "당 안정·총선승리 이바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12.13

尹대통령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근본적 개선안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