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여야 시각차…"외교 정상화" vs "굴욕적"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16일 오전 귀국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2.11.16

감사원, '서해 피격' 관련 文 전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2.10.03

韓日외교장관 뉴욕서 회담 "강제징용 해법 논의"

유엔 총회 기간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양국 외교 수장이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19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약 55분간 회담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9.20

닻올린 '정진석號', 李리스크·내홍 수습 첩첩산중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정진석호(號)'가 우여곡절 끝에 14일 첫발을 뗐다. 집권 초반 여당 지도부가 붕괴한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일단 리더십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원장·비대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줄줄이 앞두고 있어 항로는 아직 안갯속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9.14

검수완박 법률에 검수원복 시행령 효력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어느 정도 복원했지만, 실제 시행에 따른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9.10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소환 통보 野"정치탄압"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9.01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반사이익 정치와 완전히 결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8.29

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 구직청년 300만원 도약준비금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다.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해 대책으로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8.24

尹대통령 "국민 말씀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어제 회견의 취지는 국민의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기자 질문을 받기 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 "어제 회견 취재하느라 애 많이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8.18

권영세 "남북 대화 위해 한미훈련 양보할 수 없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물려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다면 이 문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다"고 답했다.

정치/사회2022.08.17

MB ·김경수 정치인 제외, 이재용 등 경제인만 사면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8.12

尹 "우리 외교기준은 국익…불필요한 마찰 없게 상호존중 추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철저한 국익"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서 진행된 출근길 문답에서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오해가 생길) 일이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8.12

尹대통령 "피부로 느끼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8.11

안철수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국민적 공감대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획 방향'을 주제로 네번째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0년생이 평생 납입해도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이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현재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8.09

한미 의장, 북한 위협 우려…실질적 비핵화 노력 지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 회담을 시작했다. 한미 양국 국회의장은 4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8.04

대통령실 "연금 구조개혁 서두를 시점…초당적 첫걸음 마련"

대통령실은 2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등 투트랙 접근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 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모수적 개혁이다. 또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식이 구조 개혁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