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홍근 "오전중 양보 없으면 국회의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오전 중으로 여당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양보를 거듭해 온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최소한의 절차인 국회의장 선출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한미일 정상, 군사안보협력 재개 원칙론에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됐던 어떤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기내에서 가진 동행기자 간담회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북핵 공조 방안이 나왔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尹, 나토 총장 면담…"새 파트너십·대표부 개설로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양측은 지난 28일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회원국 가입을 둘러싼 나토와 관련국 간 협상 지연 여파로 이틀 뒤에야 마주 앉았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나토가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후 국제사회의 각종 도전에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왔음을 평가했다.
尹 "ASML 韓투자, 공급망 안정"…네덜란드 총리 "상호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등 첨단기술 협력을 논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A·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했다.
野,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與 "입법독주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시 독단적인 입법 독주에 나서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원 구성을 둘러싼 정국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尹대통령, 오늘 한·호주 정상회담…나토 사무총장 면담도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2일차인 28일(이하 현지시간) 한국·호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밤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도착 후 휴식을 취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민주 "법사위원장 與가 맡는데 동의"…원구성 협상 '물꼬' 기대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4일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지연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尹대통령, 치안감 인사 논란에 "중대한 국기문란…어이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野 SI공개 주장에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면 더 간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제가 어제 민주당에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정부 임대차3법 손본다…尹대통령, 제도개선 점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尹대통령 "지금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민생물가 초당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추가적인 민생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尹대통령 부부, '6·25유해' 유족 오찬…"여러분 한분한분 영웅"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7일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은 보훈 가족 및 국가 유공자 130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엎드린 자세로 발견돼 수습된 고(故) 조응성 하사, 10년 전 포항에서 수습돼 올해 5월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종술 일병의 가족들이 초청됐다.
尹대통령 "복합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당정 "과감한 규제개혁" 공감대…與, 법인세 인하 등 주문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며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尹대통령, 화물연대 '불씨' "조마조마…경제위기 살얼음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됐으나 아직 불씨가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글쎄 뭐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만든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해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 '전대 룰' 놓고 계파 셈법 분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며 사실상 차기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됐다. 본격적인 당권 경쟁을 앞두고 물밑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레이스 초반 세대교체론이 화두로 떠오른 양상이다.
극한대치' 여야에 국회법 뇌관…강대강 대치에 정국경색 우려도
국회 원 구성 문제로 극한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간 전선에 급작스럽게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뇌관이 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위헌소지가 많다"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이 국회법 공방으로 한층 경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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