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미정상회담 내달 21일 개최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28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 윤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 달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본회의만 남겨둔 검수완박…'조정案' 미상정 등 곳곳 불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짓기 위해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원천무효'까지 주장하고 있다.곳곳에 갈등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환원 시기는 2021년에 무게를 실었고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김동연…김은혜와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김동연(65) 전 경제부총리가 선출됐다. 이로써 김 전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맞붙게 되는 등 경기지사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검수완박' 재협상 對 단독처리 불사…정국 급랭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을 둘러싸고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합의점에 도달하는 듯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국힘, 최고위서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결론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룬지 사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것으로, 인사청문회 국면 등과 맞물려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박의장, 검수완박 최종 중재안 전달…"여야 수용 요구"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찰) 법안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전달하며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날 중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박 의장이 최종 중재안을 내놓고 양당을 압박하면서 막판 중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병석, 해외 출장 보류…'검수완박' 논의 고려한듯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됐던 해외 출장을 보류했다. 박 의장 측은 20일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사 소위 심사 개시…민주당 심야 속도전에 국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여야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19일 오후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힘-국당, 최고위서 합당 의결…오후 공식 선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합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당은 이날 오후 합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2020년 2월23일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 공식 창당한 국민의당은 2년 2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사실상 '흡수 합당'되게 됐다.
尹당선인측 "대일협의단, 日총리 접견 비롯 모든 의제 들고 방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접견을 비롯한 모든 의제를 들고 일본으로 향한다"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18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최근 방미했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미측 고위층을 만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문전박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尹-바이든 내달 21일께 한미정상회담 개최, 한미간 협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인 다음달 21일을 전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한미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으로, 한국 측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방일보다 방한이 먼저 이뤄지는 쪽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합의
여야가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尹정부 외교장관에 박진 발탁…통일장관에 권영세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장관과 통일부 장관에 4선의 박진, 권영세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박 의원은 외무부 공무원 출신으로, 200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 공보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해 16·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당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통한다.
尹당선인, 법무장관에 한동훈 발탁…비서실장 김대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인수위 "文정부 탄소중립 그대로면 2050년 전기료 5배 올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정책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 등 물가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1기 내각 2차 인선 초읽기…교육부총리 정철영 유력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조각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1차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13일 외교안보 진용을 비롯한 10개 부처 인선 발표가 예상된다.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1기 내각에선 현역 의원 차출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시비가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와 행안부에도 정치인 출신을 발탁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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