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석열 대통령 오늘 공식 취임…첫날부터 강행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자마자 숨 가쁜 하루를 보낸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비 태세를 보고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같은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다. 카운트다운에 이어 국민대표 20인과 일반 시민이 33차례 종을 울리며 새 정부 출범을 알렸다.
尹정부 15개 부처 차관 20명 인선…외교1 조현동·외교2 이도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새 정부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당선인은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며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文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 이어가길"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9일 차기 정부를 향해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앞에서 퇴임연설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尹정부 첫 국무회의 12일 예상…손실보상 추경안 의결하나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가 이르면 12일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을 위해 12일 국무회의 소집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청문회, 여야 충돌 예고…이창양 후보자도 검증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타깃으로 삼아온 만큼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들어 한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없이 간다"…국민의힘, 1기 내각 방어 총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과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부터 거야(巨野)의 벽에 막힌 진퇴양난 속에 배수의 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한덕후 후보자의 총리 인준이 불발된다면 '총리 없이' 새 정부 내각을 출범하는 것은 물론, 장관 임명 없이 차관만으로 국정운영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과 '동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민주당에 발목잡힌 모양새의 청문정국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문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4개월 후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경제안보에 방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검수완박' 오늘 국무회의서 공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여야, 한덕수 청문회 격돌…"전관예우 끝판왕" vs "文정부 때도"
5년 만에 공수교대를 이룬 여야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직 수행의 적절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김앤장 재직 시절 전관예우, 배우자의 그림 판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격했다.
국힘, 6·1 지방선거 선대위 구성…권성동·김기현 '투톱'
국민의힘이 2일 6·1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준석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지역을 순회하며 선거 지원 활동을 벌인다.
추경호 "물가 치솟고 저성장 골 깊어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 확정…6·1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해당 선거구는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이다.
국회, 한덕수 총리후보 등 '尹정부 1기 내각' 6명 청문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2일 동시에 개최된다. 정권교체로 공수가 뒤바뀐 여야 간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한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화진(환경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이 인사청문 정국의 첫 테이프를 끊는다.
3월 생산 늘었지만 소비·투자 꺾였다
전월 대비 3월 산업생산이 늘었지만 소비와 투자는 감소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1(2015년=100)로 전월보다 1.5% 증가했다.
국힘-인수위 당정협의 "1기신도시 재건축·추경 준비"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내주 발표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을 조율했다. 정부 출범 전 '예비 당정'의 신호탄 성격의 자리로 풀이된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은 인수위에 국정과제에 국민의 민생 현안부터 챙겨주길 강력히 요청했고, 인수위는 이같이 반영키로 했다"며 ▲ 민생현안 ▲ 추경 ▲ 지역균형발전 시대 등 세 분야에서의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551만개 업체 54조 손실추산…지원금 차등지급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자정종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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