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달 하순 오염수 방류할 듯 , 시기 결정은 언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이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에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이달 하순 방류가 유력시된다.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 이어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고 밝혔다.
분당 흉기 난동범, 성격장애·고등학교 중퇴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최모(22)씨는 2001년생으로, 모 배달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배달원이다.
정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줄인다…편성·결산 집중관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칼을 빼든 정부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도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계약해지권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2학기 시범도입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與 "아파트 철근누락, 필요시 국조 검토…진상규명TF 발족"
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먼저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이번 주부터 가동하고, 국정조사는 추후 상황에 따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尹 "규칙위반 학생 방치, 범법 방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종·토지용도 변경 유연하게' 산단 킬러규제 혁신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경직적인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재수사요청 이행 안하면 검찰이 송치받아 수사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넓어진다.
효과 떨어지는 복지지출에 칼댄다, 건보료 인상 최소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약자복지를 위한 지출은 늘리되 효과가 떨어지는 지출은 구조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재정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4인 가구 6.09%)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제기되는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尹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공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美 정전 70주년 행사 "참전용사 희생으로 한미동맹 시작"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열렸다.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KWVMF)의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참전용사, 유가족, 한미 참전단체, 유엔 참전국 대표 등 300여명이 자리했다.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 지원…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수해방지 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홍준표 8년 만에 또 '당원권 정지' 중징계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치고, 비판 여론에는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버럭 대응'까지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당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법개정…학생인권조례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재난관리 예방 중심으로…기준·매뉴얼 전면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소추 기각, 이상민 장관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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