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정책 톺아보기] 서울시 사이버보안 조례 본격 시행, 지자체 보안 체계 시험대

서울시가 오는 29일부터 사이버보안 조례를 시행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의무를 법제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보안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중앙정부 법률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제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신뢰 회복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렬 기자2025.09.24 17:06

[정책 톺아보기] 강릉 가뭄 대응 총력…재난 관리체계 거버넌스 시험대

강릉시는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 6일째인 4일에도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3%대까지 떨어지며 단수 우려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소방·군·해경은 물론 민간 기업과 시민단체까지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적 물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교육 환경 변화의 분기점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학습 집중도 제고와 사생활 보호가 취지이지만, 디지털 격차와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교육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세종시 ‘청년희망내일카드’ 본격 모집…최대 300만원 지원

세종시는 18일 청년층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내일카드’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청년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시는 올해 예산 24억원을 배정해 약 800명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GH 이전 중단, 서울편입 논쟁 정면 대응

경기도가 21일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구역 개편 논쟁과 맞물리며 지방자치단체 간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발급 체계 어떻게 바뀌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이 14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제도 안정성을 점검해왔으며, 3월 중순까지 전국 단위 확대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역별 발급 격차를 해소하고 모바일 기반 신분 확인 체계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2.10

통상임금 지침 개정 "지급조건 변경시 절차준수 엄정지도"

고용노동부가 작년 말 변경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는 방향의 통상임금 관련 노사 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2.06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과…도로용량 확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첫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천 서구와 서울 양천구를 잇는 경인 고속도로 구간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 선정·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1.24

AI기본법 정비단 출범…시행령 초안 준비

AI기본법 정비단이 출범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 첫 회의를 시작하며 시행령 초안 마련 활동에 들어갔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1.16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 43만원

장애인연금이 인상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1.06

중기부 예산 확정, 3000억원 증가

중기부 예산이 확정됐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2024년 본예산(14조9497억원) 대비 2991억원 증액된 15조 2488억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4.12.11

태풍 종다리 북상…중대본 1단계 가동

태풍 종다리 북상으로 중대본 1단계가 가동됐다. 20일 행정안전부는 9호 태풍 '종다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전 8시부로 태풍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4.08.20

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

서울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일 서울시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왔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4.08.19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칼 빼든 정부

정부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4.07.26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70억원 긴급지원

경기도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7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파주시에 19억원, 안성시에 10억원이 지원된다. 또 그 외 16개 시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5억원에서 1억원까지 긴급 지원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4.07.26

서울 자립준비청년 지원 마스터플랜 마련

서울 자립준비청년 지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24일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 종합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5년에 불과한 ‘자립준비’ 기간에만 한정됐던 지원을 ‘자립준비청년 전 단계’인 아동기부터 ‘자립지원 종료 이후’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 그리고, 처한 상황은 제각각인데도 그동안 일률적으로 이뤄져 온 지원을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4.07.24

충청권 국도 개통…24일부터 순차로

충청권 국도 개통이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21호선,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각각 24일 낮 12시, 25일 낮 1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을 앞둔 3개 사업은 20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총 7년여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820억원이 투입되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