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2년…법정구속 피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신년특사,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보수 원로' 김동길 명예교수 별세…향년 94세
보수진영 원로 인사인 김동길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별세했다. 향년 94세. 5일 유족에 따르면 숙환으로 입원 중이던 김 교수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복했지만, 3월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입원 뒤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했다.
尹대통령, 검찰총장 이원석·공정위원장 한기정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대통령실 "前국정원장 고발, 보도자료 보고 인지"
대통령실은 7일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데 대해 국정원의 관련 보도자료 공개 후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어제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 저희도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尹대통령 "물가충격…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한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5선 김진표…여야 합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으로,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 원구성 협상 극적 타결…국회의장 '합의 선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尹대통령, 오늘 한·호주 정상회담…나토 사무총장 면담도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 2일차인 28일(이하 현지시간) 한국·호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밤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도착 후 휴식을 취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尹대통령, 주52시간 개편론에 "아직 정부공식 발표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발표된 새 정부 노동정책에서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주52시간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尹대통령 부부, '6·25유해' 유족 오찬…"여러분 한분한분 영웅"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7일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은 보훈 가족 및 국가 유공자 130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엎드린 자세로 발견돼 수습된 고(故) 조응성 하사, 10년 전 포항에서 수습돼 올해 5월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종술 일병의 가족들이 초청됐다.
'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만든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해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권성동 "野 법사위 독식은 방탄국회용…'명심'아닌 민심 따라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명심(明心·이재명의 의중)만 좇다가 더 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도 입법 독주 과오는 반성하지 않고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 재보궐 낙하산 공천으로 재명 수호에만 여념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尹대통령, 野 '시행령 수정요구' 입법 추진에 "위헌 소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기자 질문에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尹대통령, 29∼3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확정…해외 첫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으로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 공식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尹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제가 여러분 지킬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영웅 및 가족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다. 이날 행사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라는 제목 아래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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