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겼던 'LH 철근누락' 5곳, 설계·감리 모두 전관업체
최근 '철근 누락'이 추가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 역시 LH 출신이 자리한 이른바 전관 업체들이 사실상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만 15개사다.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1개사는 앞서 LH의 전수조사로 확인된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를 맡은 곳이다
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완화, "이제 2명도 다둥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尹대통령 "한미일, 확장억제 관련 별도 협의 열려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16일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 열려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23조원 규모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
정부가 공급망 불안과 글로벌 경쟁 격화로 비상이 걸린 수출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야, 16일 행안위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놓고 신경전
여야가 8월 임시국회 개원일인 오는 16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 지사를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尹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 대통령실 "가족장, 조화·조문 사양"
윤석열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교수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화여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으며 부친 임종을 지켰다.
尹 "공산전체주의 맹종 반국가세력 활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의없는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중대 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복절 특사' 김태우·강만수·이중근·박찬구 등 2176명 사면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한 2천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한총리 "잼버리가 남긴 과제 철저히 분석·성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與, 신혼부부 주거 특례대출 기준 상향 추진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례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김기현 "잼버리 끝나면 여가부·전북지사 뭐했나 볼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소재 논쟁과 관련, 지원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역대 전북도지사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태풍 카눈, 오전 9시 20분께 경남 거제 부근 상륙
기상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9시 20분께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했다고 밝혔다. 카눈은 상륙 직전까지 강도가 '강'을 유지했으나 상륙하면서 세력이 약해져 '중' 강도로 내려앉았을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카눈이 북진하면서 경상서부, 충북, 경기동부를 지나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반도 관통 '태풍 카눈', 정부·지자체·기업 총력 대응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국내에 상륙해 한반도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내륙에서 천천히 종단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과거 태풍으로 인한 강풍·침수로 큰 피해를 겪었던 지역에서는 차수벽·모래주머니·소방장비 등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에도 주력하고 있다.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추진
법무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 신설에 나선다. 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슈인 문답] 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81/968124.jpeg?w=200&h=130)
[이슈인 문답] 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간 쏠림을 막기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설·증설할 경우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질의와 보건복지부 측의 응답을 정리해 봅니다.
태풍 '카눈' 북상에 중대본 3단계 격상, 위기경보 '심각'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응해 8일 오후 5시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3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해 9∼11일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중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남해안에 상륙한 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경 시누이 폭로에 정치권 또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시누이의 주장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을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지난 5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명절은 커녕 자신의 남편 제사에도 한번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으며, 시부모가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는 등 노인 폄하가 일상이었다고 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