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문재인,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통신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10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3대 민생 의제 중 하나로 추진해 당론으로 채택됐던 사안으로, 문 후보가 발표한 정책은 이에 기반을 두고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동통신사는 통신망 유지·보수에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지지율 부진에 활로 찾기 나선 바른정당...김무성 전면 나서나
바른정당은 당과 대선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부진을 보이자 활로 찾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지도부 사퇴를 통한 책임론도 창당 한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바른정당은 지난 조사대비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며 5.6%를 기록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47.7%(▲3.9%p), 자유한국당 15.1%(▲0.6%p), 국민의당 11.5%(▼0.1%p)에 이은 4위이며 지난 주 보다 한계단 오른 것이다.
공개된 與 개헌안,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대통령 행정부수반 조항 삭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 의원)은 당의 개헌안을 20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형태를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뽑은 국무총리가 내치를 통할하는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타난 이원정부제를 담았고 대통령 투표에 있어 결선투표제를 치르도록 하였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조약의 위헌심판청구권과 총리의 제청에 따른 공무원임면권, 법률안거부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임명·파견권 등을 갖는다.
특검 노리는 與?, 검찰 영장청구 독점 조정 검토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현행 법안에 대해 고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검찰에 쏠린 영장청구권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경찰의 의견을 담았다고 하지만 최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특검 등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가능성도 보인다. 20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공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민의당 승선한 손학규…함께 孫들어 올린 안철수·천정배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과 통합 선언을 한 지 열흘 만인 17일 공식적으로 입당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는 국민의당 지도부 및 대선 주자, 소속 의원 등이 대거 모여 손 의장의 입당을 맞았다. 손 의장이 건넨 입당원서를 받아든 박지원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손 의장과 함께 입당한 이찬열 의원, 박우섭 인천남구청장 등 세 명에게 당의 유니폼인 녹색 점퍼를 입혀주고 꽃다발을 건네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꼼수' 김용민, 한국당에 입당…與 "형사고발 검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김용민씨가 17일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 김용민님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라고 적힌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2012년 4·11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전력이 있고, 여권을 향해 수위가 높은 비난 발언을 수 차례 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당은 한국당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조직적 '역선택'은 범죄행위…형사고발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경쟁 정당에서 의도적·조직적으로 역(逆)선택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대단히 비열한 행위이며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경선과 관련한 조직적인 역선택 우려에 대해 "국민경선을 하는 한 어느 정도 자연적인 역선택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천적으로 막을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며 "근원적인 해결책은 역선택조차도 희석되면서 오히려 선거인단 규모를 키우고 경선을 붐업 시키는 결과가 나오도록 더욱 많은 국민이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여가부 폐지발언 논란…"양성평등은 모든 부처의 업무"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빚어졌다. 유 의원은 16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해 "여성가족부는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현실이 독립된 부처 위상이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가부의 존재를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오히려 근로현장의 차별 등 여성의 직접적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복지부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좌파 정권 막아라”...文·野공세 나선 자유한국당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오는 24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따라 자유한국당이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유지중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 문 전 대표에 대한 공세와 함께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안된다”며 야권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17일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은 서울 서대문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당원연수에 참석했다.
이재용 구속 정치권 반응...경제민주화 속도내는 野, 받아들이는 與
야권은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필두로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 자리를 통해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 "특검은 중단없는 수사로 이번만큼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 경영권 위협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며 "상장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카드'로 대선 본격 채비…레이스 완주할까
정의당이 16일 심상정 상임대표를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심 상임대표는 지난달 19일 "평범한 청년의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재벌3세 경영세습 금지하겠다는 등 공약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심 상임대표가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진보정의당 소속 후보로 나섰지만, 막판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사퇴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또 갇힌 2월 임시국회…이제는 '식물국회’
여야 간 첨예한 대립과 폭력을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국회 파행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선진화법 도입 이후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다수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소수당 소속 의원 사이에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가 들어선 형국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19대 국회가 역대 국회 중 가장 생산성이 떨어진 최악의 국회로 전락한 것은 선진화법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실련 “한국당, 국정농단 책임 속죄 위해서라도 의사일정 복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2월 임시국회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회 복귀와 민생개혁법안 처리 동참을 촉구했다. 경실련 정치사법팀 관계자는 “특정 상임위에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전체 상임위를 보이콧해 국회 일정에 차질을 주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보다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행태”라며 “새누리당 시절부터 보여 온 오만과 독선, 불통을 재현할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책임을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의사일정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틀째 개점휴업한 2월 국회...멀어지는 4당 협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의 보이콧 속에서 2월 임시국회는 16일 이틀째 개점휴업상태로 들어갔다. 2월 임시국회는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원회들의 가동으로 본격 문을 열었다. 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열린 국회인 탓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렸고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4당 교섭단체 협치시대는 멀어지고 있다. 발단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에 관한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것이었다.
범보수 갈등포용 정우택에게 강조한 자승 총무원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조계사를 찾아 자승 총무원장을 찾았다. 정 원내대표의 이날 행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국을 풀어갈 해법을 찾기 위해 한국 불교 조계종의 본산인 조계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 자승 총무원장은 정 원내대표에게 범보수 정당인 바른정당에 대한 갈등과 포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원장스님께서 '한국당은 당명을 바꾼 것을 계기로 안정적으로 잘 갈 테니 바른정당과의 갈등을 모두 포용하는 마음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논의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환경을 넘어 체불임금 적용 의견까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민·형법 분리로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만 규정한 한국에 도입될 수 있을까 최근 다국적기업 옥시 등 대기업 화학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의가 나오고 있다. 우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현재 주요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발언이 나온다.
고령자 껴안기 나선 국민의당...”효도5법 추진“
국민의당은 15일 기초연금 맞춤형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효도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초연금수급자 중 소득 하위 50%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018년 30만원으로 늘리도록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