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민주 '200만 선거인단' 모집, 첫날부터 피살사태 '불똥'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이 15일 '김정남 피살' 사태의 여파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애초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여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것이 지도부의 구상이었지만, 안보 이슈가 터지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분위기를 띄우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인단 모집 선언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엄중한 시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행사를 취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를 신중하게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갈리는 2野…국민의당 사드당론 '재검토', 민주는 '신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의 피살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의 대응이 갈리고 있다. 대선을 겨냥한 양당의 전략적 차이가 느닷없이 돌출한 안보국면 속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장 제3지대를 자임하며 현 대선판을 흔들려는 국민의당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안보불안 해소를 내걸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당론까지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여기에는 강력한 안보관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듯했던 중도층을 다시 끌어안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대권주자들, 안보 부각하며 '文 때리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부상한 안보 문제를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는 15일 대전 중구 비엠케이(BMK)컨벤션 아이리스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전시당 창당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당원 앞에서 정견 발표를 했다. 유 의원은 "북한 탄도미사일은 언제든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이라며 "보수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자기 형을 독살하는 세력과 타협하겠다며 미국보다 먼저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분에게 대한민국 맡겨선 안 된다"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했다.
김정남 피살에 안보 대선이슈로 급부상…범여주자 '판 흔들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김정남 피살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안보 문제가 대선 정국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야만적이고 포악한 일'이라고 규탄했지만 민감한 주제인 북한발(發) 변수가 지지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한 듯 대응 수위와 방법을 놓고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범여권 주자들은 이번 사건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보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정면 겨냥한 뒤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물론 핵무장론까지 꺼내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이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환노위 '날치기 논란'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초반부터 '삐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빚어진 '날치기 논란'에 2월 임시국회가 삐걱대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를 통과하자 여당이 이에 반발하며 15일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한 것이다. 이날 오전 예정된 전체회의는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안전행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 등 7곳이다. 외교통일, 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3개 상임위는 소위원회를 열기로 돼 있었다.
전경련 해체 질의에 원내 정당 80% “해체 찬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로 정경유착 논란을 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대한 해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원내 5대 정당 중 4곳은 전경련 해체에 찬성하거나 조건부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13일 까지 국회 5개 원내정당에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즉각 해체 의견을 자유한국당은 싱크탱크로 전환시키는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5분만에 당명채택된 자유한국당...野 “본질은 안바뀌어”
자유한국당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제15차 상임전국위원회와 제7차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당명을 기존의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하는 당명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름을 바꾼다고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이라고 혹평했다. 당명 개정은 박맹우 사무총장의 제안 설명 이후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이날 전국위에 상정된 당명 개정안은 만장일치 박수를 통해 의결됐다.
한경연 “민주당 주도 상법개정, 투기자본 경영권 개입 부추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개정안을 두고 해외투기자본의 한국에 대한 빗장이 풀어지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2일 ‘상법개정안의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 끌어안기 나선 유승민, 대한상의서 “규제 완화에 공감”
대선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9일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을 면담하며 경제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을 방문한 유 의원은 박 회장을 만나며 "전경련에 변화가 있는 만큼 상공회의소가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며 "대한상의가 국회나 정치권에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계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로 존중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은 "요즘 경제인이 언론에 회자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서 경제단체장으로서 송구하다"며 "저희 내부적으로 규범을 세워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상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선진국처럼 시장감시와 자율규범 필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둑 잡으려 야간통행을 전면금지하는 격“이라며 입법 기관에 경제계 목소리 전달에 나섰다. 8일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이날과 오는 9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전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회사기회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극복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인 만큼 경제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개정안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조항들을 다수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文·安·李 3파전된 더불어민주당 대선구도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구도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3명으로 압축되었다.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 성공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저의 노력을 보태겠다"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구 출신으로, 합리적 온건 진보파로 분류되는 4선의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야권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당선, '지역구도 극복'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잠룡으로 부상했다.
野, 靑 압수수색 거부 비판…"문 열고 특검수사 협조하라"
야권은 3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청와대 측의 불승인으로 불발된 것을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체 없이 당장 문을 열고 국민의 뜻인 특검의 압수수색 명령을 받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니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음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정규재tv 인터뷰 나온 박 대통령도 민주당여성위도 ‘더러운 잠’ 관련 표창원에 유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채널인 정규재TV와 첫 인터뷰를 가지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행사에 자신의 나체를 풍자한 이구영 화가의 풍자그림 ‘더러운 잠’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넘어선 안될 선이 있다”며 “죄의식 없이 도넘은 한국정치의 현 주소”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자 양향자)도 이날 자 당 소속인 표 의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취지는 십분 이해하나 분명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文, 강원도 軍부대서 안보행보…평창올림픽 지원 의지도 표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5일 강원도를 방문했다. 유력 대권 주자로서 국민적 행사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일정이다. 오후에는 군부대를 방문해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한다. 전날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연 것에 이어 연일 안보일정을 소화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을 불식시키고 '안보에 유능한 후보'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중도층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룰 확정' 민주경선 관전포인트…文 과반총력, 2위싸움도 불꽃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확정하면서 주자들 간에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2012년 룰을 대부분 준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완전국민경선제, 순회경선, 모바일 투표 도입 등 세부규칙을 두고 후보별 유불리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가 최종적으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서 1위인 문재인 전 대표와 결선을 치르려는 주자들의 2위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이현재 "정부, 한미FTA 호혜적 성과 홍보해야…재협상 대비"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신(新) 행정부에 대해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발표하는 등 다자 자유무역에 반기를 들고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점을 환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潘 친인척 비리의혹, 인사청문회라면 사퇴할 사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친인척 비리 의혹과 관련, "반 전 총장이 국회인사청문회에 섰다면 부적격 사유이자 즉각 사퇴했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 전 총장 조카가 사기죄도 모자라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은 반 전 총장의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이 뭔지 매우 궁금해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누드화 파문, 野전체에 부정적, 민주 교만 보여줘"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그림을 전시해 파문이 일고 있는데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고 개헌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야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으로서 도가 지나친 행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작금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통령 국정농단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품위와 품격 있는 방식으로 지적해야 국민의 공감을 얻는다. 해당 의원은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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