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우유주사 '프로포폴' 투약 혐의 女 연예인 첫 구속
'우유주사'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연예인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춘천지방법원은 14일 여성 연예인 A(3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 영장전담 정문성
"급식 왜 형편 없나했더니"… 수도권어린이집116곳 식자재구입비 부풀려 국가보조금 '꿀꺽'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수도권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수도권 일부 어린이집에서 급식의 질이 형편없다는 첩보를 접하고 어린이집의 적절한 예산집행 여부를 조사한 끝에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 불심검문 사실상 부활 후 첫 인권위 진정
경찰이 인력소개소에 일감을 찾아온 일용직 노동자를 불심검문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는 경찰이 '묻지마' 범죄와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년만에 불심검문을 사실상 부활한 이후 첫번째로 제기된 진정이자 조사다. 인권위는 14
웹하드·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아동·청소년 음란물 삭제 의무화
웹하드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한 운영자는 이를 즉시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
서울시-경찰-포털, 인터넷 음란물 감시·삭제·처벌 핫라인 구축
서울시와 경찰, 포털이 인터넷 상의 음란 동영상이나 성매매 관련 게시물을 실시간 감시해 삭제·처벌하기 위한 핫라인(Hot Line)을 구축했다. 서울시는 14일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네이버, 다음 등 5개 포털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
법원 "전세보증금 담보 맡겨도 우선변제권 있다… 서민 재산 보호받아야"
고등법원이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겼더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는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상고심 판단
재개발 사업 관련 뇌물 주고받은 건설사·재개발조합 간부 징역형
재개발 사업을 놓고 뇌물을 주고 받은 건설사와 재개발조합 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마포구 염리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은 재개발조합 이사 정모(60)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680억은 동생에게 빌려준 돈"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49) SK 수석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지난해 12월 최 부회장 계좌를 거쳐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된 최 회장의 돈 680억원이 "최 회장이 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
국세청, 영세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 5971억원 추석 전 조기지급
국세청이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영세 근로자가구 73만5000가구에 모두 5971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가구당 수령액은 81만 원이다. 지원총액은 작년보다 1951억 원(48.5%), 가구별로는 4만 원 늘어났다. 수급요건 확대로 올해부터 60세 이상 수급자가 10만4000
보험사기 행각 교사들 무더기 적발 '충격'… 방학기간 이용해 거짓입원
방학기간을 이용해 병원에 거짓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양심불량' 초·중·고 교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입원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고등학교 교사 윤모(33·여)씨 등 초·중·고
검찰 '3조원대 다단계 사기' 조희팔 생사여부 중국에 확인 요청
검찰이 3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 조희팔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중국 공안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조희팔이 유흥주점에 드나든다"는 제보를 입수, 조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녹색매장·환경표지인증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최대 절반 감면
앞장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점포나 서비스 과정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받은 시설물에 대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보다 최대 절반까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법원 "2차 개별회식 후 사고, 공무상 재해 아냐" 판결
법원이 부대의 공식적인 회식 후 2차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숨진 군인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단독 오명희 판사는 13일 부대원과 술자리를 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 중사의 미망인이 대전
국세청 '양심실종' 고액체납자 숨겨둔 세금 8633억 찾아내 징수
상장사 대표인 A씨는 경영권과 보유 주식을 팔아 수백억원을 챙기고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했다. 회사 매각대금은 A씨, 임직원, 임직원의 처·자녀, A씨의 장모 등 73차례에 걸쳐 치밀하게 자금세탁한 뒤 부인에게 넘어갔으며, 부인은 이 돈으로 60평
검찰, `저축은행 로비 시도' 변호사 소환 조사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정치인과 법조계에 구명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조모(52)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코레일 `KTX 파격할인제' 재검토 요구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이 내놓은 `고속철도(KTX) 파격 할인제'를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파격 할인제도는 승차율이 높은 열차는 15%·30%, 승차율 낮은 열차는 50%까지 할인해준다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12일 참고자료를 통해 "코레일이 발표한 파격 할인제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 전부 공개… 2015년엔 민사 판결문까지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공개된다. 오는 2015년에는 민사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확정된 판결이라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으로 어떤 사건이든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판결 내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