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송 제기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오원춘(42)에게 납치돼 살해된 A(28·여)씨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은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법원, 미성년 친딸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5년 선고
미성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숙주 후손들 '공주의남자' 작가·KBS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조선 초기 문신 신숙주의 후손들이 '공주의 남자' 작가와 KBS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신숙주의 후손들이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작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
검찰, 현영희 비공개로 4차 소환해 11시간 조사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11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11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이 현 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특히 그동안 줄곧 공개소환해왔던 검찰은 지난 7일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고려대, 학부제 폐지하고 학과제 전환 논의 돌입
고려대가 1996년 도입한 학부제를 폐지하고 학과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각 단과대의 의견을 수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고려대의 한 관계자는 12일 "일부 단과대가 현행 학부제를 학과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내년 중 각 단과대의 의견
서울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244곳 실내공기 집중관리
서울시가 시내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244곳을 직접 찾아가 실내 공기질을 집중관리한다.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의료시설 등 건강민감시설 170곳과 영화관, 학원, PC방 등 신규로 법이 적용되는 74곳 등 실내 공기질 집중관리 대상인
법원 "합산소득 1천만원에 양육비 100만원"… `양육비산정표' 적용 첫 판결
이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이고 자녀가 3세일 때 남편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손왕석 수석부장판
법원, 사채업자 살해 후 화장실 유기한 30대男 징역15년 선고
사채업자를 살해한 후 화장실에 유기한 3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사채업자를 살해해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윤모(24)씨에게는 징역
생방송 펑크낸 정준길 알고 보니 교통사고로 입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불출마 종용 논란에 휩싸인 정준길 전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이 방송 출연을 위해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 이 사고로 정 전 위원은 출연 예정이었던 생방송도 펑크를 냈다.
교직원공제회, 100억대 투자손실 손배소송 패소
교사들의 노후자금을 맡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식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안긴 투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투자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10억원을 배상
16호 태풍 '산바' 발생… '9월태풍' 될까?
제16호 태풍 '산바(SANBA)'가 발생해 추석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산바는 마카오의 지명이다. 11일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에 따르면, 제16호 태풍 산바가 이날 오전 9시께 필리핀 마닐라 동남동쪽 1530㎞ 해상에서 발생했다. 산바는 현재 중심기
1조원대 가짜석유 유통조직 검거… 역대 최대 규모
1조원대의 가짜석유 3억2000ℓ를 만들어 판매한 불법 석유유통조직 일당이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의 합동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는 가짜석유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적발된 가짜석유 최대 판매량은 약 900억원으로, 지난 1월 일당 11명이 적발된 바 있다.
대법 "여고생 성추행 교장,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 돼"
대법원이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여고생을 성추행한 교장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여고 전 교장 김
'북창동식 주점'서 14세女 고용해 변태 유사성행위 퇴폐영업 '충격'
퇴폐영업을 하는 이른바 '북창동식' 유흥주점에 14세 여자청소년이 고용돼 변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유흥주점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아동·청소년
JKOLS(제이콜스) 전화영어 신학기 그루폰 이벤트 진행!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치르게 될 "국가영어능력평가(NEAT)"에 대한 계획 발표는 기존 영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영어공부를 해야 대학입시에서 큰 낭패를 겪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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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금품수수 정두언 불구속 기소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여성부, 아동·청소년 강간범 최고 무기징역·음주 성범죄 형량 무감경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또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낮출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여성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