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경찰,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피에스넷 수사… 중소기업 ATM 기술탈취 의혹
경찰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탈취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롯데그룹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사업 계열사를 수사 중이다. 이 업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행세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서울시, 율곡로에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만든다
서울시는 창경궁 앞에 건설 중인 지하차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지상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9월 중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뒤 이른 시일 내에
대법 "수수료 먼저 떼고 투자하면 투자 아닌 대부행위"
대법원은 사업자금을 융통해주면서 투자수수료를 선취하고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과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는 투자가 아닌 대부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여러 공연기획사에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아동·청소년 음란물 5천여개 상영한 성인 PC방 업주 입건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인 PC방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상영한 혐의(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관악구에서 24시간 영업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여고생 주민증 도용해 술집 드나들다 붙잡혀,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술집 드나들던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말다툼하다 떨어트린 박모(18·여) 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고등학생 이모(15)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은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놀이터에서 중
국토부, 폭염에 열차운행 중단 잇따르자 철도사고 예방 점검 나서
정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열차 운행 중단 등의 사고가 속출하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는 8일 철도 레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긴급 복구기관과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선로 점검 등의 안전대책을
헌재 "소년보호처분 피해자 항고 불인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가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항고 등 상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모씨가 검사 또는 피해자에게 보호처분 상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소년법 제43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
대학교수·70대 노인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 음란 동영상 유포 조직 적발
대학교수와 70대 노인 등이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의 '음란물 헤비 업로더'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업로더를 모집, 성인용 동영상 등을 올리도록 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법원 "계기판 하자 BMW 신차 교환해줘야" 판결
승용차를 구입하고서 닷새 만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제조회사에 차량을 반납하고 새 차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천만원 넘게 주고 구입한 BMW 신차가 닷새 만에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는 고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교환 판결을 내린 것.
'SJM 폭력사태' 컨택터스 실제 운영자 2명 출국금지
경찰이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의 실제 운영자 서모(33)씨와 구모(40)씨 2명을 출국금지했다. 안산 SJM 용역경비 폭력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컨택터스 실운영자 2명을 경비업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천헌금 파문] 검찰 현영희 14시간 밤샘 조사… 혐의 부인
4·11 총선 과정에서 공천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 6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6일 오후 3시55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현 의원을 본인 동의하에 자정을
여수서 식중독 환자 발생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여수에서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발생했다. 7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7분께 여수시의 한 교회에서 박모(37)씨 등 24명이 구토와 복통을 호소해 여수제일병원 등 4곳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성추행 30대男 DNA 검사 중 6년전 강도살인 혐의까지 '들통'
30대 성추행범이 DNA 검사 과정에서 6년 전의 강도살인 혐의까지 드러나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어린이집에 혼자 있던 여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이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SM그룹, 체조 금메달 양학선 가족에 아파트 기부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에게 아파트를 기부하겠다는 기업이 등장했다. 7일 SM그룹 관계자는 영국 런던 노스그리니치 아레나에서 열린 2012 런던 올림픽 남자체조 도마 부문에서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차지한 양학선 선수의 부모가 비닐하우스
한국-영국 올림픽 축구 8강전 본 뒤 백운산서 70년산 산삼 발견 '횡재'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영국을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4강에 진출한 축구경기를 보고 산에 오른 40대 남자가 산삼 3뿌리를 발견하는 횡재를 했다. 강원 원주의 심모(46)씨는 지난 5일 우리나라와 영국의 올림픽 축구경기를 본 뒤 백운산에 올랐다가 70년산 산삼 1뿌리
서울시, 취약계층에 중고 스마트폰 1천대 보급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중고 스마트폰 1천대를 보급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기부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받아 중고 스마트폰을 확보한 뒤 9월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취약계층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비례대표경선 여론조작' 이정희 보좌관 등 6명 구속영장 신청
서울 관악경찰서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보좌관 조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4시 법
이틀 연속 전력경보 '주의' 발령… 예비전력 300만㎾ 미만
연일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전력 수급 경보 '주의'가 발령됐다. 전날인 6일에는 시간당 최대전력수요가 7천429만㎾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9·15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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