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한수원 인력, 원전은 부족하고 수력은 남아돌아"
한국수력원자력의 인력이 원자력발전소는 부족하지만 수력이나 양수 발전은 남아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수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고리원자력 본부는 정원보다 23명, 월성 원자력본
KTX 여승무원 복직소송 항소심서 패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다른 승무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코레일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
검찰, 아동 성폭력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검찰이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한명관 검사장)는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잇단 아동 상대 성폭력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을 목소
한전 소액주주들 7조원대 전기요금 소송서 패소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해 손해를 봤다'고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7조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지자체 조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5일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대형마트 운영업체들이 조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경북지역 기초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사기혐의 고소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두고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도 웅진홀딩스 등의 법정관리 신청에 부당행위가 있
정부청사 구내식당 소고기 99.9%가 외국산… 한우 완전 '외면'
소 값 폭락에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 한우농가가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한우 소비에 앞장서야 할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한우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소비된 소고기 가운데 99.9%가 외국산이었던 것.
한수원 직원들 신고없이 외부강의했다가 무더기 적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외부 강의를 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규정을 위반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5일 한수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1년 한수원 직원이 외부강의를 하면서 규정을
연예병사 평균휴가일수 일반병사 1.7배인 75일… 붐은 150일
연예병사들의 휴가 일수가 일반 병사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예병사들의 `휴가 특혜'가 논란이 됐지만 일반 병사보다 많은 휴가를 가는 관행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검찰, 전병헌·양경숙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의정활동 보고 기간 제한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전병헌(54)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1월16일~30일 지역구 주민센터들이 개최한 동정
서울시, 고급 외제 리스車 굴린 체납자 9명 적발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서울시내에서 고급 외제 리스차량을 몰고 다닌 얌체 체납자 9명이 적발돼 리스 보증금 1억1400만원을 압류당했다. 시는 이번에 압류한 리스보증금 1억1400만원을 향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받아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차량 리스 회
6일 여의도 세계불꽃축제… 서울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6일 가을 밤하늘을 수놓을 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6일 오후 5시~10시30분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 행사장 인근의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대법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투신한 병사, 유공자로 인정"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투신한 병사에 대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정신질환과 신체장애를 겪은 명모(25)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지자체 생태·자연도 등급 하향조정 요구 봇물… 난개발 전도사 자처
환경부가 지난 7월 고시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하향 조정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제기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자연도는 환경부가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에 대해 생태·자연·경관 가치를 조사해 보전(1등급), 훼손 최소화(2등급
국세청, 고액 체납자 고가미술품·골동품 23점 압류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명의 집, 사무실 등을 뒤져 10여명에게서 고가미술품 23점을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는 이미 미술품 등을 처분해 취득·양도대금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유명 미술품 경매회사와 갤러리, 아트페어에서 미술품을 직
전국 유초중고 10곳 중 7곳서 석면 검출
건물에 석면 건축재를 사용한 학교 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학교는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혜자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 교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
영어마을 45.5% 적자… 30%는 3년 연속 적자
전국에 운영되는 영어마을 중 약 절반 가까운 곳이 지난해 적자를 내고, 또 30%는 3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영어마을 22곳 중 45.5%에 달하는 10
웅진 채권단, 윤석금 회장 경영권 배제 건의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동시 법정관리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는 5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해 채권단협의회 관계자들을 불러 청취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