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법원 "2차 개별회식 후 사고, 공무상 재해 아냐" 판결
법원이 부대의 공식적인 회식 후 2차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숨진 군인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단독 오명희 판사는 13일 부대원과 술자리를 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 중사의 미망인이 대전
국세청 '양심실종' 고액체납자 숨겨둔 세금 8633억 찾아내 징수
상장사 대표인 A씨는 경영권과 보유 주식을 팔아 수백억원을 챙기고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했다. 회사 매각대금은 A씨, 임직원, 임직원의 처·자녀, A씨의 장모 등 73차례에 걸쳐 치밀하게 자금세탁한 뒤 부인에게 넘어갔으며, 부인은 이 돈으로 60평
검찰, `저축은행 로비 시도' 변호사 소환 조사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정치인과 법조계에 구명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조모(52)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코레일 `KTX 파격할인제' 재검토 요구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이 내놓은 `고속철도(KTX) 파격 할인제'를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파격 할인제도는 승차율이 높은 열차는 15%·30%, 승차율 낮은 열차는 50%까지 할인해준다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12일 참고자료를 통해 "코레일이 발표한 파격 할인제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 전부 공개… 2015년엔 민사 판결문까지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공개된다. 오는 2015년에는 민사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확정된 판결이라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으로 어떤 사건이든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판결 내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송 제기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오원춘(42)에게 납치돼 살해된 A(28·여)씨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은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법원, 미성년 친딸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5년 선고
미성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숙주 후손들 '공주의남자' 작가·KBS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조선 초기 문신 신숙주의 후손들이 '공주의 남자' 작가와 KBS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신숙주의 후손들이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작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
검찰, 현영희 비공개로 4차 소환해 11시간 조사
새누리당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11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11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이 현 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특히 그동안 줄곧 공개소환해왔던 검찰은 지난 7일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고려대, 학부제 폐지하고 학과제 전환 논의 돌입
고려대가 1996년 도입한 학부제를 폐지하고 학과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각 단과대의 의견을 수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고려대의 한 관계자는 12일 "일부 단과대가 현행 학부제를 학과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내년 중 각 단과대의 의견
서울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244곳 실내공기 집중관리
서울시가 시내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244곳을 직접 찾아가 실내 공기질을 집중관리한다.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의료시설 등 건강민감시설 170곳과 영화관, 학원, PC방 등 신규로 법이 적용되는 74곳 등 실내 공기질 집중관리 대상인
법원 "합산소득 1천만원에 양육비 100만원"… `양육비산정표' 적용 첫 판결
이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천만원이고 자녀가 3세일 때 남편이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손왕석 수석부장판
법원, 사채업자 살해 후 화장실 유기한 30대男 징역15년 선고
사채업자를 살해한 후 화장실에 유기한 3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사채업자를 살해해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윤모(24)씨에게는 징역
생방송 펑크낸 정준길 알고 보니 교통사고로 입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불출마 종용 논란에 휩싸인 정준길 전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이 방송 출연을 위해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 이 사고로 정 전 위원은 출연 예정이었던 생방송도 펑크를 냈다.
교직원공제회, 100억대 투자손실 손배소송 패소
교사들의 노후자금을 맡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식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안긴 투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투자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10억원을 배상
16호 태풍 '산바' 발생… '9월태풍' 될까?
제16호 태풍 '산바(SANBA)'가 발생해 추석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산바는 마카오의 지명이다. 11일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에 따르면, 제16호 태풍 산바가 이날 오전 9시께 필리핀 마닐라 동남동쪽 1530㎞ 해상에서 발생했다. 산바는 현재 중심기
1조원대 가짜석유 유통조직 검거… 역대 최대 규모
1조원대의 가짜석유 3억2000ℓ를 만들어 판매한 불법 석유유통조직 일당이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의 합동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는 가짜석유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적발된 가짜석유 최대 판매량은 약 900억원으로, 지난 1월 일당 11명이 적발된 바 있다.
대법 "여고생 성추행 교장,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 돼"
대법원이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여고생을 성추행한 교장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여고 전 교장 김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