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국회의 벽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어서 빨라야 5월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다음달부터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첫 단계인 상임위 상정도 안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마지막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조기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다루기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참여정부에서 만든 '작품'인데다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될 경우 주택건설 부진이 지속돼 2-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급등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작년에는 전국 37만가구, 수도권 20만가구 가량이 건설인허가를 받아 목표였던 전국 50만가구, 수도권 30만가구에는 턱없이 못미쳤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도 통과되지 못할 게 확실해 지고 있다.

두 공사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설혹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통합 반대'를 내걸고 있는 만큼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